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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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허위진술과 증거훼손은 따로 봅니다
위증·증거인멸 처벌을 함께 검색하더라도 두 범죄의 성립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위증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했는지가 핵심이고,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고 위조·변조했는지가 문제됩니다.
일반 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일반 증거인멸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나 피의자 등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범행한 모해위증·모해증거인멸은 최대 10년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진술이나 자료가 객관적 사실과 달랐다는 결과만으로 위증·증거인멸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증은 선서와 고의적인 허위진술을, 증거인멸은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라는 점과 인멸·은닉·위조·변조 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의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선서한 증인의 지위에서 진술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형법상 위증죄에서 말하는 증인은 법률에 근거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어떤 지위로 진술했는지, 선서가 이루어졌는지, 당시 증인신문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참고인 조사나 당사자의 주장과 법정에서 선서한 증언은 형법상 위증죄 판단에서 구별됩니다.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보다 자신의 기억에 반해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진술은 단순히 나중에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진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알면서 진술했는지를 중심으로 위증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분명해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경우와 실제 기억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 거짓말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증언의 일부 표현만 떼어 보기보다 신문 과정 전체와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도 증언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반대로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허위진술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위증죄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면 최대 10년 징역입니다
위증의 목적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해롭게 하여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는 모해위증죄가 문제됩니다.
모해위증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일반 위증죄와 달리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증언 내용만이 아니라 증인과 사건 당사자의 관계, 증언 이전의 대화,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모해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물리적으로 없애는 것만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숨기는 행위, 존재하지 않던 자료를 만들어내는 행위, 기존 증거의 내용을 바꾸는 행위도 각각 은닉·위조·변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01 휴대전화·문서·저장장치 등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폐기했다면 인멸 여부를 확인합니다.
02 수사기관의 발견을 피하기 위해 자료를 다른 장소나 계정에 숨겼다면 은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03 대화내용·계약서·장부 등을 새로 만들거나 내용을 바꿨다면 증거의 위조·변조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직접 없앤 경우에는 증거인멸죄 구조가 다릅니다
증거인멸죄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법 조문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증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자기 사건의 증거를 직접 없앤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동시에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행위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건 증거까지 없앤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자신이 직접 증거를 없앤 것과 다른 사람에게 삭제·폐기하도록 지시하거나 부탁한 경우는 별개의 교사범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누가 삭제 행위를 실행했는지와 지시·요청의 내용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면 최대 10년 징역입니다
증거인멸 역시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증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해증거인멸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특히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만들어 특정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기존 자료를 변조해 불리한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증거인멸과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자료가 언제 생성·변경됐는지, 누가 파일에 접근했는지, 변경 전후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디지털 포렌식이나 저장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의 내용뿐 아니라 생성·수정 과정 자체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증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해도 같은 증거인멸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상 증거인멸은 서류나 휴대전화 같은 물적 자료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증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신원을 숨겨주는 등 실질적으로 발견과 출석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했다면 증인 은닉·도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을 대신 전달하거나 증인과 대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수사·재판에서 증인을 발견하거나 출석시키는 것을 방해하려는 행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같은 허위진술·자료삭제처럼 보여도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이 커질 수 있는 방향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실제 기억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핵심 사실에 관해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문서 등을 수사에 사용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삭제·은닉한 경우라면 위증 또는 증거인멸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까지 인정된다면 모해범 규정도 검토됩니다.
다른 판단이 가능한 방향
증인이 오래된 일을 잘못 기억해 일부 내용을 착오로 말했거나 신문취지를 오해한 경우라면 고의적인 위증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증거삭제 역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자료를 스스로 없앤 경우에는 형법 제155조가 정한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인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위증은 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증 혐의가 이미 문제되고 있다면 허위진술을 바로잡은 시점도 중요합니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 또는 모해위증을 한 사람이 그 증언이 이루어진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허위진술임을 밝혔는지, 해당 사건이 그때 이미 확정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증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경우라면 당시 기억상태와 법정 진술 전체를 복원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라면 자료의 삭제·수정 시점과 수사 개시 여부, 해당 자료가 누구의 사건에 관한 것이었는지, 다른 사람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증언과 디지털 기록을 사건 당시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위증 사건에서는 증인신문조서와 공판녹음, 이전 진술조서, 문자·메신저 등 증언 당시 기억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일부 문장만 떼어 보는 대신 해당 질문의 취지와 앞뒤 답변을 함께 살펴야 실제로 기억에 반한 진술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사건에서는 파일 삭제기록과 수정 이력, 서버 로그, 휴대전화 포렌식, 문서의 생성시점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건의 증거를 어떤 목적으로 처리했는지를 확인해야 단순한 자료정리와 형법상 증거인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증·증거인멸 처벌은 거짓말을 했거나 자료를 삭제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선서한 증인의 지위와 기억에 반한 허위진술인지, 증거가 타인의 형사·징계사건에 관한 것인지, 모해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52조부터 제155조 위증·증거인멸 조문 확인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위증의 허위진술 판단 기준 확인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자기 사건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판단 확인
일반 위증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일반 증거인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그러나 위증은 선서와 기억에 반한 고의적 허위진술, 증거인멸은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와 구체적인 인멸·은닉·위조·변조 행위를 확인해야 하며, 모해 목적이 있다면 최대 10년 징역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증·증거인멸 처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