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목적과 수단에서 형량이 갈립니다
약취·유인 형량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데려갔다는 결과만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폭행·협박이나 기망·유혹이 있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실상의 지배 아래 두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그 자체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행이나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또는 국외이송과 같은 특정 목적이 결합되면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의 목적과 이동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약취와 유인은 단순한 동행이나 만남과 구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를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옮겼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힘이나 기망·유혹을 사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별도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재산범죄와는 법정형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서 약취란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키고 자신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먼 곳으로 데려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장소가 크게 이동하지 않았더라도 보호관계가 실질적으로 끊겼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자가 피의자와 함께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있게 되었는지와 기존 보호자와의 관계가 실제로 단절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약취는 힘을 이용한 경우, 유인은 기망이나 적극적인 유혹이 문제됩니다
약취와 유인은 피해자를 사실상의 지배 아래 옮긴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수단에 차이가 있습니다. 약취는 폭행·협박이나 그 밖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는 경우가 중심이 되고, 유인은 기망이나 적극적인 유혹을 통해 피해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따라오게 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친절하게 말을 걸었거나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거짓말이나 유혹이 있었고 피해자가 그것에 영향을 받아 기존의 생활·보호관계를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연령과 판단능력, 당시 보호자의 존재,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이동 경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문자와 SNS 메시지, 통화내역, CCTV 등은 접촉부터 이동까지의 실제 과정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행·간음·영리 목적이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연령 외에도 범행 목적은 약취·유인 형량을 크게 바꾸는 요소입니다. 형법 제288조는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데려간 이후 실제 추행이나 간음행위가 있었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약취 또는 유인 당시 이미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나눈 사전 대화, 만남을 제안한 이유, 숙박장소나 이동수단을 미리 준비했는지, 사건 직후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을 통해 범행 목적이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후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적 착취·노동력 착취·장기적출 목적은 2년 이상 15년 이하입니다
보다 중한 목적이 결합되면 법정형 역시 높아집니다.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또는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이미 약취·유인된 사람을 실제 국외로 이송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단순 미성년자 약취·유인보다 하한형까지 규정되어 있어 처벌 구조가 더 무겁습니다.
01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했다면 기본적으로 10년 이하 징역이 문제됩니다.
02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03 노동력·성적 착취, 장기적출 또는 국외이송 목적이라면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데려간 경우에도 약취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사건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데려간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가능한지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약취죄의 주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 중이고 한쪽 부모가 자녀를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다른 부모가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해 그 보호상태를 깨뜨리고 자신의 사실상 지배 아래 옮겼다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취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방향
정해진 면접교섭 범위를 벗어나 자녀의 반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연락을 끊거나, 상대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적인 힘을 이용하여 기존 양육관계를 장기간 깨뜨린 경우라면 단순한 친권행사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약취와 구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방향
정상적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이나 양육과정에서 자녀와 함께 있었고 기존 보호·생활관계에서 이탈시키려는 의도나 불법적인 힘의 행사가 없었다면 구체적인 사정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모라는 신분만으로도, 반대로 반환이 늦었다는 한 사정만으로도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해나 사망까지 발생했다면 법정형은 크게 높아집니다
약취·유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기본적인 약취·유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취·유인된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취·유인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체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기본 약취·유인죄만으로 형량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단내용과 상해 발생 과정, 약취·유인행위와 상해 또는 사망 사이의 관계가 별도의 핵심 쟁점이 되므로 당시 CCTV와 의료기록, 이동 과정의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데려가지 못했더라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죄가 문제됩니다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목적범 형태의 약취·유인 등에 대해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도중에 도망쳤거나 주변 사람의 제지로 실제 이동에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을 생각하거나 연락을 시도한 준비단계와 형법상 실행의 착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떠한 폭행·협박이나 기망·유혹이 시작됐는지, 피해자의 생활·보호관계를 침해할 현실적인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사건의 마지막 장면만 볼 것이 아니라 접촉과 제안, 이동을 시도한 과정, 중단된 이유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취·유인 혐의에서는 접촉부터 이동까지의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약취·유인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사건 전후 대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따라갔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도 그 판단이 기망이나 유혹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 반대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함께 이동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문자와 SNS 대화, 통화녹음, 위치기록,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숙박·교통수단 예약내역 등은 접촉 경위와 이동과정을 복원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목적의 약취·유인 혐의라면 사건 이전부터 어떠한 목적으로 만남을 계획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약취·유인 형량은 하나의 숫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약취인지 유인인지, 범행 목적, 실제 이동과 지배관계, 상해 발생 여부 등을 각각 구분한 뒤 적용 조항을 정해야 구체적인 처벌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87조부터 제289조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조문 확인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미성년자약취 판결 확인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추행·간음·영리 등의 목적이나 노동력·성적 착취, 국외이송 목적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연령과 접촉방법, 기존 보호관계에서 이탈한 과정, 범행 목적을 보여주는 대화와 이동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약취·유인,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