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원금 보장 약정부터 확인합니다
유사수신 처벌을 판단할 때 단순히 여러 사람에게 투자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했는지입니다.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 내용이나 수익구조를 허위로 설명해 투자금을 받은 사실까지 있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별도로 사기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투자금 모집 과정 전체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은 투자사업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약정 내용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계속 모집했는지, 원금 또는 손실 보전을 약속했는지, 필요한 인가·허가·등록·신고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실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법에서 정한 형태의 원금보장 등의 약정을 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 사이의 일회적인 금전거래인지, 여러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는 사업형태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자 모집자료와 계약서, 수익 지급방식, 실제 모집 인원과 모집기간을 함께 살펴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라는 이름을 붙였어도 원금 전액을 보장했다면 유사수신이 문제됩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대표적인 유사수신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금·적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돌려주기로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투자금’, ‘사업참여금’, ‘회원금’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수신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설명 과정에서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는지, 일정 기간 뒤 투자원금을 반드시 반환하기로 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투자손실 가능성을 투자자가 부담하는 구조였다면 원금 또는 손실 보전을 약정한 경우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한 문구만이 아니라 투자설명회와 메신저, 녹취에서 어떤 내용이 반복적으로 설명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을 직접 보장하지 않아도 손실을 보전하기로 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유사수신의 형태는 원금 반환 약정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장래에 발행가액이나 매출가액 이상으로 다시 사주기로 약정하여 사채를 발행·매출하는 경우나,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주기로 하면서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도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원금을 보장한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유사수신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가격으로 다시 매수하겠다는 약속이나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가 모두 메워주겠다는 구조라면 실질적인 약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01 투자기간 종료 후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반환한다고 약정했는지 확인합니다.
02 손실이 발생해도 회사나 모집자가 대신 보전한다고 설명했는지 확인합니다.
03 특정 지인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사람을 상대로 동일한 방식의 자금모집을 했는지 살펴봅니다.
가상자산으로 투자받은 경우도 유사수신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현재 유사수신행위에서 조달하는 자금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이 아니라 코인이나 토큰 등 가상자산으로 투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수신행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 투자사업에서도 일정 기간 뒤 원금 상당액을 보장하거나 고정된 가치 이상으로 다시 매수하기로 약정하는 구조라면 실제 모집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체 발행 토큰, 스테이킹, 채굴사업 등의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투자자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손실 위험이 있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 관련 유사수신 사건에서는 투자 당시 지급받은 자산의 종류와 수량뿐 아니라 백서, 투자설명서, 수익률 홍보자료, 재매입 약정, 메신저 대화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광고만으로도 별도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 투자금을 직접 수령한 사람만 유사수신 관련 책임을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도 법에서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나 SNS, 오픈채팅방, 문자메시지, 투자설명회 등에서 모집한 경우라면 게시물 작성자와 광고 내용, 실제 투자금 모집과의 관계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계좌로 투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게시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자신의 행위가 어느 범위까지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수신과 사기죄는 별개이므로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가 같은 범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는 그 자체로 반드시 사기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사기죄와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금보장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했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나 허위 수익을 제시해 투자자를 속였다면 별도로 사기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방향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안정적인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시하고 그 말을 믿은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유사수신행위와 별개로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여부를 중심으로 별도로 판단할 방향
실제 사업과 투자대상이 존재하고 투자자에게 별도의 허위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또는 손실보전을 약정하고 계속 자금을 조달했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반환했더라도 모집 당시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므로 유사수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법은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금지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는지를 규제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원금을 돌려받았거나 일정 기간 약정수익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자금모집 행위의 법적 성격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투자자의 원금과 수익을 어떤 재원으로 지급했는지, 신규 투자금이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구조였는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회복 여부와 범행 이후의 조치 등은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반환 내역과 지급재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집책이라면 투자금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유사수신 사건은 대표자 한 사람뿐 아니라 지점장, 센터장, 투자설명 담당자, 모집책 등 여러 사람이 함께 관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직책의 명칭보다는 실제로 투자자 모집과 자금조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투자자를 직접 소개했는지, 원금보장이나 수익구조를 설명했는지, 계약 체결에 관여했는지, 모집수당을 지급받았는지, 사업의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범행에 가담했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조직도상의 직책만 설명하기보다 본인이 작성한 홍보자료, 투자자와 나눈 대화, 계좌관리 여부, 모집수당 내역, 의사결정에 관여한 범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전에는 계약서보다 실제 모집과 지급 구조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유사수신 사건에서는 계약서만으로 전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는 원금보장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투자설명회나 개인 상담 과정에서 사실상 원금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을 수 있고, 반대로 특정 문구만으로 실제 사업구조 전체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와 투자제안서, 사업계획서, 홍보물, 메신저와 녹취, 투자금 입금내역, 수익금 지급내역, 모집수당 자료 등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자금조달 구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각 사람의 역할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유사수신 처벌 여부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했다는 사실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금융 인허가 등이 있었는지,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는지, 원금이나 손실보전을 약정했는지, 별도의 기망행위까지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현행 조문 확인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424 판결 유사수신과 사기죄 관계 확인
유사수신행위의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자금모집인지, 원금 또는 손실보장 약정이 있었는지, 필요한 인허가 등이 존재했는지와 함께 별도의 허위 설명으로 사기죄까지 성립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유사수신 처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