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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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비용 사기, 전 남자친구에 대한 공갈, 대마 흡연까지 세 가지 혐의가 한꺼번에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의 개수보다 각각의 범죄사실을 실제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 결과
사기·공갈·대마 흡연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사기 및 공갈 혐의와 대마 흡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한 뒤 전 남자친구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로 성격이 다른 세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에게 제기된 첫 번째 혐의는 실제로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전 남자친구에게 수술비용을 요구했다는 사기 혐의였습니다.
두 번째는 코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돈을 주지 않으면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했다는 공갈 혐의였습니다. 여기에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서로 적용 법률과 성립요건이 다른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만큼, 법무법인 오현은 하나의 사건처럼 뭉뚱그려 대응하기보다 각 혐의를 실제로 입증할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핵심은 전 남자친구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사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는 피해자인 전 남자친구의 진술이었습니다. 반면 그 진술 외에 각각의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별도의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입장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각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세 가지 혐의가 제기됐다는 사정 자체가 개별 혐의를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사기·공갈·대마 흡연 각각에 관한 증거의 존재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대응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기와 공갈 역시 구체적인 성립요건을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사기 혐의에서는 의뢰인이 전 남자친구를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임신중절비용을 요구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재산 처분이 있었는지를 증거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갈 혐의 역시 전 남자친구를 협박해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구분해 살피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혐의가 있다는 주장과 입증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는 사정은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실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 남자친구의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한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대마 흡연 혐의 역시 동일하게 증거를 기준으로 다퉜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혐의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부분 역시 다른 혐의와 마찬가지로 실제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사기나 공갈과 혐의의 성격은 달랐지만,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마 흡연 사실 역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전 남자친구의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포함해 전체 사건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과 사건에 확보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범죄혐의가 동시에 제기되더라도 각 혐의는 각각의 성립요건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만 존재하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공갈·대마 흡연 관련 규정
형법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사람을 공갈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공갈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의 미수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됐지만,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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