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의뢰인은 다른 오토바이 무리와 시비가 붙은 뒤 상대방에게 무릎과 머리를 가격당했다며 상해 피해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자신을 협박했다며 특수협박으로 맞고소했고, 의뢰인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퉜고, 최종적으로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상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했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의 맞고소로 인해 사건은 단순히 의뢰인의 피해 여부만 다루는 구조가 아니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법리와 사건 경위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오토바이 주행 중 발생한 시비가 서로의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다른 오토바이 무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갈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자신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운전용 오토바이 장갑을 낀 상태로 의뢰인의 후두부를 수차례 가격했다는 피해 내용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역시 자신이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맞고소에 나섰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오토바이로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자신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이 상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한 사건과 별개로 특수협박 혐의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히는 동시에 상대방이 제기한 맞고소에도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쌍방 주장이 제기된 사건에서

서로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에서는 어느 한쪽이 먼저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각 당사자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상대방에게 어떠한 위협이나 피해를 발생시켰는지를 각각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협박 혐의와 실제 행동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대방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의뢰인의 행동을 특수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이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로 상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가 실제 사건의 경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피해 사건과 맞고소 사건을 분리해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자신의 피해 고소 사건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입은 상해 피해와 상대방이 제기한 특수협박 혐의를 서로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별개로, 의뢰인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역시 객관적인 사실과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건 구조를 정리하면서 상대방의 맞고소 때문에 의뢰인이 부당하게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의견과 사건 당시의 정황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추가 조사 없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의뢰인에게 제기된 특수협박 혐의를 추가로 조사하지 않고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특수협박 피의자로 조사받게 된 사건이었지만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처분

특수협박 맞고소 ·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오토바이 시비 과정에서 상해 피해를 입었다며 상대방을 고소했지만 오히려 특수협박으로 맞고소돼 피의자 조사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퉜고, 경찰의 무혐의 의견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맞고소 사건에서는 억울함보다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는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까지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의 말이 맞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사건의 발생 순서와 각자의 행동을 세분화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혐의가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를 법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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