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반지층 주거지의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다른 날에는 창문 안으로 소변을 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차례 찾아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공연음란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구속 가능성이 높게 우려됐지만, 일부 혐의를 다투고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심사의 핵심

동종 전과와 반복된 행위가 있었지만 현재의 재범 가능성과 피해 방지 노력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영장청구사유에 포함된 혐의 가운데 일부는 적극적으로 다투는 한편,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가족들이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가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여름철 집 주변을 배회하던 중 반지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알몸을 보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다른 날에는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안으로 소변을 보는 행위도 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차례 찾아간 행동이 수사기관에 의해 문제 되면서 주거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반복성과 행위 내용을 무겁게 보고 의뢰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상황은 더욱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해 동종 범죄와 관련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한 번의 행동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간 사실이 문제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 이후 경찰이 구속을 위한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 있던 만큼, 영장심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신병이 구속될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구속영장 단계에서 따로 살펴야 할 부분

과거 처벌 전력과 현재 혐의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더라도 영장심사에서는 실제 구속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별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현재의 재범 가능성 및 피해자에 대한 추가 위해 우려를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혐의는 적극적으로 다투며 영장청구사유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사유로 기재한 여러 혐의를 하나로 묶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선처만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장청구사유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구속 필요성을 각각 구분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치료를 위한 상담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충동과 관련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심리상담센터에서 꾸준히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정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가족들 역시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사건에서는 형식적인 반성이나 추상적인 재범 방지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상담과 가족의 관리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추가 위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사정도 설명했습니다

영장심사에서는 의뢰인의 신병 문제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함께 재범 방지와 피해자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다수의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만큼 일반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생활과 치료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재범 방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수의 전과가 있었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일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의뢰인이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영장심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동종 성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반복적인 행위까지 문제 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이후의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장심사 결과

주거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 · 구속영장 기각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차례 찾아간 사실까지 문제 돼 구속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일부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의뢰인의 상담과 가족들의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수 전과가 있는 영장사건은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반복된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사실과 현재 혐의 때문에 신병 확보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표현만으로는 현재의 재범 위험이 낮아졌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는지,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생활을 관리하고 있는지,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과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 사건과 의뢰인에게 맞는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영장심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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