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술에 취한 상태로 찜질방에 들어간 의뢰인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그 모습을 자신의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된 뒤 도주했지만 곧 붙잡혔고, 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두 가지 혐의가 함께 문제됐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사정이 반영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부담

추행과 촬영 두 혐의가 동시에 문제됐고 현장에서 곧바로 붙잡힌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뿐 아니라 그 과정을 직접 촬영했다는 점까지 함께 문제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사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검찰이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정상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한 찜질방에 들어갔습니다. 내부에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은 해당 과정을 자신의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와 촬영한 행위가 각각 문제 되면서 복수의 성범죄 혐의가 함께 수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문제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동시에 문제돼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형사절차의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발각된 뒤 도주했지만 곧 붙잡혔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피해자에게 곧바로 발각됐습니다. 의뢰인은 남탕 쪽으로 도주했지만 출구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 측에 의해 신병이 확보됐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범행 과정과 이후의 상황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던 만큼,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검찰 처분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두 가지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

하나의 행동 과정에서 신체 접촉과 촬영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행위에 대해 별도의 성범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추행 부분과 촬영 부분을 나누어 살피면서 전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스무 살에 불과한 의뢰인에게 장래에 대한 부담도 컸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 20세에 불과해 아직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자신의 향후 구직과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의 혐의가 아니라 추행과 촬영 문제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이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사실 자체뿐 아니라 의뢰인의 연령과 사건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피해 회복 사실이 검찰의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참작할 수 있는 여러 정상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 확인 가능한 사정을 빠짐없이 준비해 검찰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 및 피해자의 관계,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정상사정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지만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최종 처분

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해당 과정을 촬영해 현장에서 붙잡힌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촬영과 신체 접촉이 함께 문제 되면 각각의 혐의를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하나의 상황에서 여러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동과 이를 촬영하는 행동이 동시에 있었다면 각각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는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 사건 당시 및 이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정리해 검찰의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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