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의 허벅지를 강제로 깨문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수사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사정이 반영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
현행범 체포와 기소의견 송치 이후에도 피해자 합의와 정상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 자체가 문제 된 사건이었던 만큼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처분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검찰에 제시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한 행동이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제로 깨무는 행동을 했고,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체포된 데 이어 경찰은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수사 결과 자체뿐 아니라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운동을 해왔고 이후 운동 코치로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자신의 장래 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컸던 만큼, 검찰 단계에서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행위 자체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사실을 부인하는 것보다 사건 이후 어떠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와 피의자의 전력,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대응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과 함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정상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해 의뢰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형사재판까지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 달라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초범 등 정상사정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검찰이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향후 운동 코치로 활동하기 위해 준비해왔다는 개인적인 사정과 사건으로 인해 장래에 미칠 수 있는 부담 역시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범행 내용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토대로 최종 처분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정상자료를 빠짐없이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됐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정상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처분 과정에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었지만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최종 처분
강제추행 혐의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의 허벅지를 강제로 깨물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정상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경우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됐다고 해서 최종 처분이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등 실제로 확인되는 정상사정을 충실하게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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