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새벽 시간 현관문 밖에 세우고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는 신고로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이와 주변 이웃의 구체적인 진술까지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행동의 경위와 훈육 과정이라는 점을 설명했고 최종적으로 가장 경한 심리상담 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에서 가장 불리했던 부분

아들과 주변 이웃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습니다.

의뢰인은 훈육의 일환으로 가벼운 체벌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을 당했고 새벽에 현관문 밖에서 벌을 섰다고 진술했습니다. 주변 이웃들 역시 의뢰인이 아들을 학대하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 과정에서의 행동이 아동학대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주부로서 아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체벌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새벽 시간에 아들을 현관문 밖에 세워둔 일도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 아동에 대한 폭행과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의뢰인에게는 단순히 부모의 교육 방식이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대 목적이 아니라 훈육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을 고의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정교육 과정에서 훈육의 일환으로 가벼운 체벌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새벽에 아들을 현관문 밖에 세워둔 행동에 대해서도 아이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현관문 바로 앞에서 계속 지켜보는 상태에서 훈육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사건에서는 외형적으로 확인되는 체벌과 벌 세우기 행위뿐 아니라 그 행동이 이루어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부모의 의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

부모가 교육이나 훈육을 목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동의 방법과 정도, 당시 상황,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아이와 이웃들의 진술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아동인 의뢰인의 아들이 직접 경찰 조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새벽 시간 현관문 밖에서 벌을 섰다는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진술도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이웃들은 평소 의뢰인이 아들을 학대하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이야기했습니다.

피해아동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진술까지 존재했고 그 내용도 구체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실제 훈육 과정과 행동의 성격을 설명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의 훈육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행동이 아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고의적으로 자녀를 학대하려는 행동과는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으로 바로 넘기지 않고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이송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진 심리에서도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행동을 훈육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사정, 관련 판단례 등을 설명하며 가장 무거운 방향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장 경한 심리상담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정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주장 및 제출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아동보호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가장 경한 심리상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아동과 이웃들의 진술이 존재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건이었지만,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아동보호사건 이송 · 가장 경한 심리상담 보호처분

아이와 주변 이웃들의 구체적인 진술로 인해 의뢰인의 입장이 불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행동이 이루어진 경위와 훈육 과정이라는 사정을 검찰과 가정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최종적으로 가장 경한 심리상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훈육이라고 생각한 행동도 아동학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교육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체벌의 정도나 방법, 아동을 밖에 세워두는 방식 등에 따라 아동학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과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면 형사절차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단순히 훈육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당시의 상황과 행동의 구체적인 정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을 세밀하게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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