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연인 사이의 다툼 중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힌 사실은 문제됐지만, 피해자는 철제 막대기로 맞았다는 주장까지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초기 진술과 상처의 형태,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고,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특수상해가 아닌 단순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적용 죄명을 가른 핵심
상해 사실과 별개로 철제 막대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는 점이 증명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로 판단될 경우 단순상해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진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실제 상해의 정도를 중심으로 특수상해 적용 여부를 다퉜습니다.
연인 간 말다툼이 실제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지만 평소 다툼이 잦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전화 통화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집에서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쓰게 한 뒤 다리 등을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가량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이 철제 막대기를 이용해 자신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철제 막대기 사용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피해자가 다쳤는지 여부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상해를 입히는 과정에서 철제 막대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됐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단순상해가 아닌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철제 막대기 사용 사실이 실제 수사자료와 진술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를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수상해와 단순상해를 구분할 때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물건이 실제 범행에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됐는지와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최초 진술에서는 무엇으로 맞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음 피해 사실을 설명할 당시에는 남자친구에게 맞기는 했지만 보이지 않아 무엇으로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이후 의뢰인이 철제 막대기로 상해를 가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비교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진술이 변화한 과정과 그 내용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특히 특수상해 여부처럼 적용 죄명과 처벌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관된 내용인지까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 형태도 철제 막대기 사용 주장과 대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진술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와 형태도 함께 살폈습니다. 피해자의 머리에 생긴 상해는 비교적 가벼운 수준이었고, 그 형태 역시 철제 막대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의뢰인이 철제 막대기로 자신의 머리를 ‘톡톡’ 건드렸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법정 진술을 토대로 실제 철제 막대기가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사용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철제 막대기의 존재 자체보다 해당 물건이 실제 상해를 발생시키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특수상해가 아닌 단순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초기 진술과 이후 변화된 주장, 실제 상처의 정도와 형태, 법정 진술에서 확인되는 철제 막대기의 사용 방식을 종합해 특수상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행위에는 특수상해가 아닌 단순상해죄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특수상해 적용 배제 · 단순상해죄 적용
피해자가 철제 막대기를 이용한 상해를 주장했지만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의 차이가 있었고, 상처의 형태 역시 해당 주장을 그대로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단순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과 다퉈야 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와 철제 막대기를 이용해 상해를 가했다는 주장을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부 범행이 인정된다고 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든 범행 방법까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처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면 초기 진술부터 법정 진술까지의 변화와 객관적인 상처 형태를 면밀히 대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특수상해·단순상해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