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새벽 시간 유치원에 들어가 내부를 둘러본 뒤 냉장고에 있던 생수 1병을 마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특수절도로 보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구성요건을 다시 분석해 단순 주거침입·절도·재물손괴로 규율해야 한다고 다퉜고 최종적으로 벌금형만을 구하는 구약식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야간 침입과 절도 행위가 있었더라도 곧바로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유치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야간에 침입해 재물을 가져갔다고 보아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행위가 특수절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형법상 법리를 중심으로 다시 분석했습니다.

새벽 시간 술에 취해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다른 범죄와 관련한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가하던 길에 유치원을 발견했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내부를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는 충동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유치원 정문의 시건장치가 허술하게 설치돼 있어 비교적 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원 내부를 둘러보다 사무실에 들어가 냉장고를 열고 생수 1병을 마신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동을 특수절도로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유치원 내부에 침입한 뒤 타인의 재물을 가져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당시 특수절도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부담이 컸습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은 비슷한 시기에 다른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어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따져야 했던 부분

범행 장소와 시간이 같고 침입과 절도가 연이어 이루어졌다고 해도 반드시 하나의 특수절도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나누어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적용 죄명 자체를 다시 다퉜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범행 경위에 대한 선처만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실제 행동이 특수절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형법 이론에 따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특수절도 하나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단순 주거침입, 단순 절도, 재물손괴의 각각의 죄로 규율해야 한다는 법리 구성을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처음 적용한 죄명을 그대로 전제로 양형만 다투는 대신,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범죄 성립 구조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특수절도와 개별 범죄 사이에는 처벌 구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특수절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와 단순 주거침입·절도·재물손괴가 각각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처분의 범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수절도 혐의가 유지될 경우 의뢰인은 징역형의 위험을 피하기 어려웠고, 이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직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핵심은 생수 1병의 가치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일련의 행동을 법적으로 어떤 죄로 평가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세 개의 개별 죄로 구약식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특수절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각각의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규율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 주거침입·단순 절도·재물손괴로 처리됐고, 검찰은 각 죄에 대해 벌금형만을 구하는 구약식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을 위험을 피하고 사회복지사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처분

특수절도 혐의에서 주거침입·절도·재물손괴로 변경 · 벌금형 구약식처분

새벽 유치원에 들어가 생수 1병을 마신 행위가 처음에는 특수절도로 평가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특수절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퉜고, 최종적으로 각 개별 범죄에 대한 벌금형 구약식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실뿐 아니라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수사기관이 적용한 죄명이 실제 구성요건과 일치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 죄명에 따라 가능한 형의 종류와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격이나 직업 유지가 형사처벌과 연결되는 경우라면 단순히 선처만 요청하기보다 구체적인 행위와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세밀하게 대조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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