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업장에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는 손님들과 다툼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채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휘두르며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지만, CCTV를 통해 사건의 전체 경위를 설명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양형에서 중요했던 부분
과도를 휘두른 행동만이 아니라 그전에 어떤 상황이 이어졌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CCTV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손님들이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다툼이 이어진 과정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 모습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는 손님들과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에서 귀화한 뒤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손님들이 업장을 방문했고, 의뢰인이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손님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업장 안에서 의뢰인과 손님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갈등이 계속되던 중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과도를 들고 휘두르며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과도를 들고 나와 손님들을 향해 휘두르며 업장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놀란 손님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의뢰인 역시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칼을 꺼내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 이전부터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는 손님들과의 갈등이 이어졌다는 사정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기보다, 실제 사건이 어떠한 순서와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수협박 사건에서 살펴볼 부분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와 관련된 범죄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행위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행동의 정도,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CCTV를 통해 사건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업장 내부 CCTV 등 관련 증거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서 과도를 들게 됐는지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손님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이어졌다는 사건의 전후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를 과도하게 불리하게 평가하기보다 전체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도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것과 함께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CCTV 분석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실제 행동을 설명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사실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으로 구금되지 않고 기존의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
특수협박 혐의 · 집행유예 선고
과도를 들고 손님들에게 나갈 것을 요구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CCTV를 분석해 사건의 전체 경위를 설명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으며,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사건은 전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이 등장한 사건은 행위 자체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어떤 갈등이 있었고 실제 행동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반성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등 범행 이후의 사정이 재판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회복 과정을 모두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수협박·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