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성인댄스주점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의뢰인은 술기운에 충동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피해자 방향으로 던졌습니다.
동종·이종 전과가 있어 형사처벌의 부담이 컸지만,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를 진행한 결과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전환점
강한 처벌을 원하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선임하기 전까지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고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정중하게 전달했고, 합의가 성립한 뒤 그 과정과 결과를 담당 검사실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새벽의 주점에서 발생한 시비가 폭행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새벽 3시경 강남에 위치한 성인댄스주점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주점 내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의뢰인은 테이블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기존 전과가 있어 처분 결과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뿐 아니라 이종의 전과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폭행 사건이 다시 문제 된 만큼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의 처분이 무겁게 내려질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기 전에는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고 합의 제안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는 것과 함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에서 적용된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대응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합의를 거절하던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맡은 직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입장이 강했고 합의에도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피해자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겼고, 최종적으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합의 결과를 검찰에 신속하게 전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만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진행된 과정과 최종 결과를 담당 검사실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사건이었던 만큼 수사기관이 합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기존 전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던 의뢰인에게는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의뢰인과 합의했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검찰에 전달해 사건 처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의 하나인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처분
단순 폭행 혐의 · 검찰 공소권없음
동종·이종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합의를 강하게 거부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해 합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검찰에 알린 끝에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합의 과정도 중요합니다
술자리나 유흥시설에서 순간적인 다툼이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수사가 시작되면 형사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처벌 전력이 있다면 새로운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단순 폭행 혐의가 문제 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 처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사과의 뜻을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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