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은 의뢰인에게는 체포영장 신청까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강간의 의사와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퉜고, 주거침입강간 부분은 불입건된 뒤 단순 주거침입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돼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수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쟁점

주거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강간을 실행하려 했다는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와 DNA자료까지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와 별개로 강간의 의사 및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처음에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소환요청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주거침입이 아니라 성범죄까지 결합된 혐의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를 확보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DNA자료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나아가 주거침입강간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도 강간의 의사까지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과 관련한 자료가 확보돼 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더 중대한 문제는 의뢰인이 당시 강간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주거에 들어간 행위 자체와 성범죄를 실행하려 했다는 혐의를 하나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 행위에서 강간의 의사와 실행 착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특히 강간을 하려 했다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에게 미치는 형사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었던 만큼, 성범죄 부분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 초기부터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구분해야 했던 부분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그와 동시에 특정 성범죄의 의사와 실행 착수까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실제 행동의 내용과 당시 정황을 기준으로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포와 구속 가능성 역시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체포 이후 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사업체 운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수사기관이 이미 체포영장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 조사 대응의 중요성이 컸습니다. 중한 혐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와 단순 주거침입만 문제 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법적 부담에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신병 문제와 함께 성범죄 혐의가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강간의 의사와 실행 착수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강간의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와 DNA자료가 존재한다는 점과 별개로, 해당 자료가 주거침입강간 혐의의 모든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수사 방향은 최초에 문제 된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주거침입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방향으로 달라졌습니다.

주거침입강간 부분은 불입건되고 단순 주거침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대응 결과 주거침입강간 부분은 불입건됐습니다. 당초 의뢰인에게 제기됐던 중한 성범죄 혐의가 그대로 형사절차로 이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 사건은 단순 주거침입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최종적으로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주거침입강간 부분 불입건 · 단순 주거침입 약식명령

CCTV와 DNA자료가 확보돼 있었고 체포영장 신청까지 준비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강간의 의사와 실행 착수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퉜고, 성범죄 부분은 불입건된 뒤 단순 주거침입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돼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됐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은 각각의 구성요건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주거침입과 성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하나의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혐의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동과 당시 정황을 토대로 각각의 범죄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체포영장이나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어떤 혐의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고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구분해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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