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약 1년에 걸쳐 수억 원 상당의 모조품 가방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중에도 판매 목적으로 수백 점의 모조품을 보관하고 있어 여러 불리한 사정이 겹쳤지만, 구체적인 판매 경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소명해 불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양형에서 불리했던 사정
동종 처벌 전력에 수억 원대 판매 규모, 수사 중 계속된 영업까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모조품을 판매했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판매 목적의 제품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될 수 있어 양형상 부담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약 1년 동안 수억 원 상당의 모조품을 판매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에 걸쳐 모조품 가방을 판매해왔습니다. 판매된 제품과 그 대금의 규모가 상당했고, 이로 인해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형사책임이 문제 됐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이전에도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범행이 다시 문제 됐다는 점에서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수백 점의 모조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의 부담을 더한 것은 수사 중 확인된 영업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판매를 계속했고, 판매 목적으로 수백 점의 모조품 가방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관련 영업이 이어졌다는 점은 재범 위험이나 범행 후 정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는 데 그치기보다 왜 이러한 영업이 계속됐는지, 실제 영업 형태와 의뢰인의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 양형을 볼 때
모조품 판매 사건에서는 판매 기간과 규모, 보관 수량, 동종 전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범행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개인적 사정 등을 재판 과정에서 충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경위와 경제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감추기보다 실제 사건에서 확인되는 판매 규모와 영업 형태를 전제로 대응했습니다. 그 위에서 의뢰인이 모조품 판매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경제적 상황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영업행태를 구체적으로 살펴 재판부가 단순히 판매금액과 보관 수량만으로 사건을 평가하지 않도록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도 영업을 이어갔다는 점 때문에 엄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처한 개별 사정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도 구속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조품 판매와 보관이 문제 된 사건이었지만 몰수 없이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처벌 전력과 상당한 판매 규모 등 불리한 사정이 존재했음에도 구체적인 경위와 양형사정을 소명한 결과였습니다.
재판 결과
상표법 위반 · 불구속 집행유예 · 몰수 없음
약 1년간 수억 원 상당의 모조품 가방을 판매했고 수사 중에도 수백 점을 보관한 상태여서 불리한 사정이 많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판매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경제적 사정, 실제 영업행태 등을 상세히 소명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표법 사건은 양형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모조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상당한 수량을 보관한 경우에는 판매 기간과 규모, 기존 처벌 전력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재판에서 어떠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과 경제적 사정, 실제 영업 형태 등 사건별 양형 요소를 세밀하게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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