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를 찾아간 의뢰인은 상대방이 도망치던 중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으면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언론 보도와 체포영장 발부까지 이어져 구속 가능성이 크게 우려됐지만,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법정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른 핵심
불리한 여론과 체포영장 발부만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채권추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위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혐의가 문제 됐고, 이미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의뢰인이 한 행위와 외부에 알려진 내용을 구분하고,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와 구속 사유의 부재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채권을 추심하러 찾아간 자리에서 상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부업자로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채무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의뢰인을 보고 놀라 도망치던 중 크게 다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의뢰인을 고소했고,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행위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수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언론 보도까지 이어지며 상황은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의뢰인이 한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여론 역시 매우 불리하게 형성됐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됐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에 대한 대응과 함께 신병 확보를 막는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사건이 언론에 알려졌다는 사정과 실제 수사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외부 평가가 아니라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구속영장 단계에서 별도로 살펴야 할 부분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혐의의 내용뿐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구속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사건이 크게 보도됐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속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도망치던 중 상해를 입었다는 결과만으로 의뢰인의 행위를 평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해당 행위가 채권추심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 자체가 추후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도주 우려 등 구속을 정당화할 법률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되고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까지 형성된 상태였지만, 이러한 외부 사정과 실제 구속 요건을 구별해 판단해 달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법정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가 앞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도주의 우려를 비롯해 법률에서 정한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체포영장 발부와 언론 보도로 신병 구속의 우려가 컸던 상황이었지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영장심사 결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 구속영장 기각
채무자가 도망치던 중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 등 법률상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권추심 사건에서도 구속 여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채권을 추심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가 중대하게 제기됐더라도 구속 여부는 혐의 판단과 별도로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미 체포된 사건이라면 영장심사 단계에서 실제 혐의 내용과 구속 필요성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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