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시간당 이용료를 받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던 의뢰인은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같은 영업장과 관련한 벌금형 전력까지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했던 사정
동종 혐의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영업장에서 동일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시 같은 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면서 이전 처벌 전력 때문에 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시간당 이용료를 받고 휴식공간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시간당 비용을 받고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장에는 이용객들이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콘돔과 젤이 비치돼 있었습니다.
또한 이용객들이 성관계를 한 이후에는 방을 청소하기도 하는 등 영업장 내부에서 성관계가 가능하도록 공간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업 형태 때문에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여부가 수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단순한 공간 제공 사실과 법 위반 성립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업장 안에서 성관계가 가능했다는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풍속영업규제법상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영업장을 운영했는지, 문제 된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실제 영업 형태를 바탕으로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풍속영업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풍속영업자에게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영업장의 외형이나 이용 형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된 행위가 구체적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던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같은 영업장과 관련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전 처벌 전력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실제 영업 방식과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부분을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이전 사건의 처벌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혐의까지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개별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영업장에 콘돔과 젤이 비치되어 있었고 성관계 이후 방을 청소했다는 사정 등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실도 함께 검토하면서, 실제 법 위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며 풍속영업규제법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일 영업장과 관련한 벌금형 전력이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추가적인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최종 처분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 · 혐의없음
성관계가 가능한 휴식공간을 운영했고 동일 영업장과 관련한 처벌 전력까지 있었지만,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혐의를 다퉜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전 처벌 전력이 있어도 현재 사건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새로운 수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사건의 결과만으로 현재 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복된 혐의가 문제 되는 사건일수록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영업 방식과 문제 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