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의뢰인은 길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를 타고 갔습니다.
여기에 해당 자전거를 이용해 다른 범행까지 저지르면서 피의사실이 2건으로 늘어났지만,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중심으로 대응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을 가른 핵심
두 건의 피의사실이 있었지만, 각각의 구체적인 행위 경위를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단순히 범행의 개수만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자전거를 가져가게 된 경위와 실제 행위의 모습을 분석해 사건의 죄질이 과도하게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귀가하던 중 발견한 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갔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해당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고, 결국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가 문제 되면서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절도 사건에서는 재물을 가져간 사실뿐 아니라 당시 행동이 어떠한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획적으로 자전거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귀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사건의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자전거 절도 외에 또 다른 범행까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부분은 절도 혐의 하나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져간 자전거를 타고 다른 범행까지 저질러 총 2건의 피의사실이 문제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여러 범행이 연이어 문제 된 사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나 우발성만을 강조하기보다 각 행위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피의사실이 2건이라는 외형만으로 사건 전체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각각의 범행 경위와 행위태양을 구분해 접근했습니다.
절도 사건에서 살펴볼 부분
절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건의 처분이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방식 등 개별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최종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의 구체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두 건의 피의사실이 있다는 점 자체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자전거 절도 부분에서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과정에서 길가의 자전거를 발견해 우발적으로 타고 갔다는 사건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범행의 행위태양과 죄질이 필요 이상으로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했습니다.
피의사실이 복수라는 사정이 있었던 만큼 각각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사건의 실제 모습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두 건의 피의사실에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의뢰인은 절도 행위에 이어 다른 범행까지 함께 문제 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분석해 죄질이 과도하게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건의 피의사실이 함께 문제 됐음에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최종 처분
절도 등 2건의 피의사실 · 기소유예 처분
길가의 자전거를 우발적으로 가져간 절도 행위에 이어 다른 범행까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각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분석해 죄질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발적인 절도라도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가져가면 절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행위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범행까지 함께 수사를 받는다면 사건이 더욱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범행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세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수의 피의사실이 문제 되는 경우라면 각각의 사실관계를 구분해 대응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 자전거 절도·절도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