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EGAL INSIGHT · 형사책임과 행정제재는 구분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정처분을 검토할 때는 먼저 위반자가 일반 이용자인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는 형사처벌 규정뿐 아니라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등록 취소, 업무정지, 과징금과 과태료 등 여러 제재가 함께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안기준, 접근매체 관리,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단순한 벌금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반 조항과 정도에 따라 영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떤 의무를 위반했다는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반자의 지위, 위반 조항, 반복 여부, 금융위원회의 기존 명령을 이행했는지에 따라 시정조치에서 업무정지, 과징금, 허가·등록 취소까지 제재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의 법 위반과 전자금융업자의 행정처분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대여와 같은 개인의 행위에도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내리는 허가·등록 취소나 관련 업무 정지와 같은 처분은 주로 법상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입니다.

따라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인증수단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는 일반 개인이 검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나 선불업자 등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금융거래 제한 등의 근거를 각각 확인해야 하고, 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감독·제재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통지서나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처분 대상자가 누구인지와 근거 법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서 제목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정한 법 위반은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6개월의 범위에서 관련 업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유에는 접근매체 발급·관리 관련 의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의무, 전자금융거래정보 보호 의무,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등 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위반행위가 포함됩니다. 전자금융거래의 오류를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조사·처리하지 않은 경우도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기관의 검사에서 여러 지적사항이 발견되었다면 각각이 업무정지 근거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통제상 미비점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곧바로 업무정지 대상이 된다는 결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정조치에서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업자에게는 단순히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뿐 아니라 일정한 경영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도 문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본금 증액이나 이익배당 제한 등 필요한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이용자 보호 가능성,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유동성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명령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후 업무정지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최초 시정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이후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임박한 단계에서만 대응하기보다 감독기관으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이행계획과 실제 개선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출한 자료와 실제 시스템·자본상태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등록 취소는 업무정지보다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업자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등록을 받았거나,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하지 않거나 합병·파산·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이 종료된 경우에도 허가·등록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취소는 단순한 금전적 부담과 달리 해당 전자금융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자격 자체에 영향을 주는 제재이므로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청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취소처분 통지가 확정된 뒤 대응하기보다 청문 단계에서 처분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개선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제재가 반드시 업무정지 형태로만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일정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정보 보호의무 위반에는 훨씬 큰 과징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에서 정한 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금액 자체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됐는지와 정보의 성격, 실제 제공·누설 또는 목적 외 사용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도 위반행위에 따라 상한이 서로 다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는 형사벌이나 영업정지와 별도로 과태료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모든 행정상 금전제재를 하나의 금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준수의무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와 관련된 일정한 위반은 높은 과태료 상한이 적용될 수 있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이나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와 관련한 위반도 별도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금액은 상한이므로 실제 부과액은 구체적인 위반행위와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서에는 적용 조항과 위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처분 근거 조항과 실제 회사의 행위가 일치하는지를 먼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시정 여부와 감독명령 이행 과정이 중요합니다

처분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방향

감독기관이 이미 구체적인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장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이용자 자금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에 실질적인 위험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단순한 시정 수준을 넘어 업무정지 등 보다 무거운 제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분 단계에서 함께 설명할 수 있는 방향

위반사항을 확인한 직후 원인을 제거하고 내부통제 절차와 전산시스템을 실제로 개선했으며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면 이러한 사정은 처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개선 예정 문구보다 언제 어떤 조치를 완료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처분 사유와 적용 조항부터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감독기관의 검사결과와 사전통지서에 적힌 위반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검사에서 여러 위반사항이 확인됐더라도 각각의 근거 조항과 제재 유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가 제출했던 보고자료, 내부통제규정, 정보보호 관련 기록, 전산 로그, 선불충전금 관리내역, 감독기관의 이전 시정요구와 그 이행자료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반 사실 자체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분리해서 정리하면 의견 제출이나 청문에서도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01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위반 조항별로 실제 의무의 내용과 회사의 이행자료를 대조합니다.

02   검사 지적 이후 시정한 내용과 완료 시점을 자료로 정리해 현재도 위반상태가 계속되는지를 확인합니다.

03   업무정지·과징금·등록취소 중 어떤 처분 근거가 적용됐는지 구분하고 의견제출이나 청문 단계에서 다툴 사실을 특정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현행 조문 확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는 위반자의 지위와 적용 조항에 따라 시정조치, 과태료·과징금,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 허가·등록 취소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통지를 받았다면 형사처벌 가능성만 확인하지 말고 처분의 근거 조항과 감독기관의 기존 명령, 위반 이후 시정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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