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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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위반 유형부터 나눠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량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알아둘 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하나의 범죄와 하나의 형량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이나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한 경우, 타인의 비밀을 취득하거나 누설한 경우,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경우, 온라인에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각각 적용 조항과 처벌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나 고소장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면 법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조항이 적용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주요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침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규정되어 있어 혐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핵심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조항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시스템에 어떤 방법으로 접근했는지, 취득한 정보가 무엇인지, 이를 다시 사용하거나 누설했는지, 게시물이라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어떤 목적으로 공개했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형량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정보통신망 침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계정이나 시스템에 접속한 사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정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접근권한이 있었는지와 그 권한의 범위를 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사 직원이 업무용 시스템에 접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 중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권한인지, 퇴사나 부서 이동 이후 권한이 소멸했는지, 특정 자료에 대한 접근이 별도로 제한되어 있었는지 등을 접속 시점의 권한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한 경우에도 최대 5년형이 문제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남이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을 알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정보인지,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정당한 권한 없이 비밀 영역에 접근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처음 정보를 취득한 사람뿐 아니라 그 정보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사실을 알면서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 메신저, 사내 서버 자료 등을 외부로 전달한 사건에서는 정보 취득 경위와 이후 전달 과정을 따로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했다면 법정형은 더 높아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이나 데이터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에는 보다 높은 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히 프로그램 파일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능과 전달 목적, 실제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원격제어 프로그램이나 보안 테스트 도구처럼 정상적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프로그램의 명칭만으로 악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기능과 설정 내용, 사용 목적, 전달 당시의 대화와 실행 결과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이라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중에는 인터넷 게시판, SNS, 온라인 커뮤니티, 단체채팅방 등에 글을 올린 행위가 문제되는 명예훼손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비난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그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쾌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곧바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인지와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게시물 전체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같은 계정 접속이라도 권한과 사용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방향
상대방이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접근을 명확히 차단했는데 이를 우회해 접속하거나, 타인의 인증정보를 몰래 취득해 계정에 들어가 비공개 자료를 열람·복사한 경우라면 접근권한이 없거나 그 범위를 넘었다는 판단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취득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비밀침해·누설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접근권한을 다르게 평가할 여지가 있는 방향
공동 업무를 위해 계정 사용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았고 해당 권한이 사건 당시에도 유지되고 있었다면 단순히 다른 사람 명의의 계정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허용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비공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별도의 제한 영역에 접근했다면 다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접속기록과 권한 부여 내역이 혐의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은 디지털 기록이 비교적 많이 남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로그인 기록, 접속 IP, 접속 시간, 파일 다운로드 기록, 계정 생성과 권한 변경 기록 등을 통해 실제 접근 시점과 행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속 기록만 있다고 해서 모든 구성요건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계정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이 함께 사용하던 계정인지, 자동 로그인이 설정되어 있었는지 등 기록의 의미를 설명할 주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1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서 문제 삼는 정보통신망법 조항과 구체적인 행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02 계정 발급 내역, 권한 변경 기록, 업무지시와 메시지를 통해 사건 당시 접근권한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03 접속 후 실제로 열람·복사·변경·전달한 자료가 무엇인지 시간순으로 나누어 각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구분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량은 죄명보다 실제 행위에서 결정됩니다
수사서류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만 적혀 있더라도 실제 사건의 쟁점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무단접속 사건에서는 접근권한, 비밀침해 사건에서는 정보의 성격과 취득 방법, 악성프로그램 사건에서는 프로그램의 기능과 유포 행위,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게시 내용과 비방 목적이 각각 핵심이 됩니다.
또한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행위가 이어졌다면 둘 이상의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권한 없이 계정에 접속한 뒤 비공개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외부에 전달했다면 침입 여부와 비밀침해·누설 여부를 각각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형량만 먼저 확인하기보다 어떤 조항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와 각 행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일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표현 아래에서도 법정형과 판단 기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71조·제72조 벌칙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악성프로그램 처벌 규정 확인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하나의 형량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접근권한의 유무, 취득하거나 누설한 정보의 성격, 악성프로그램의 기능, 온라인 게시물의 내용과 목적을 각각 확인해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면 우선 출석요구서나 고소 내용에 기재된 조항과 접속·전송 기록부터 대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