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출입 자체보다 방식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 처벌을 검토할 때 단순히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주거에 들어갔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 당시 승낙이 있었는지, 공동현관처럼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었는지, 어떤 방법과 목적으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같은 출입이라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주거침입죄가 단순히 소유권이나 출입 허락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출입 장소의 성격과 통제 상태,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 출입 목적과 방법, 당시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퇴거불응 역시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는 반드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세대 내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람이 생활하면서 평온을 누리는 공간인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인지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다면 실제로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출입한 장소의 구조와 평소 출입 통제 방식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관문 안으로 몸 전체가 들어가지 않아도 주거침입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신체 전부가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체 일부만 주거 안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그 행위가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집 안으로 넣는 등의 행위라면 단순히 “집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의 생활공간에 어느 정도 개입했고 실제 평온을 침해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문 밖에서 항의하거나 대화를 요구했다는 사정만 있다면 물리적인 출입의 정도와 당시 구체적인 행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출입 여부는 CCTV, 현관 영상, 출입기록과 당시 당사자의 행동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과 복도도 무단출입 방식에 따라 문제가 됩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 계단, 복도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민이나 관리자에게만 제공되는 비밀번호를 임의로 알아내 입력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공동문을 승낙 없이 통과한 경우라면 출입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세대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01 공동현관에 비밀번호나 경비원 등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장치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02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누구의 승낙을 받아 출입했는지가 출입 방식의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03 출입 목적과 시간, 이후 세대 앞에서 한 행동까지 함께 살펴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출입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거주자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았다면 다른 거주자의 반대만으로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에서는 누구의 승낙을 받았는지가 특히 문제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실제로 출입을 허락했고 외부인이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동거주 주택에 출입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다른 한 사람이 “나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판단을 끝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집 안에 있던 거주자가 출입을 허락했는지,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출입 과정 자체가 평온을 해치는 모습이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승낙이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승낙의 범위를 벗어난 출입이었는지, 출입 과정에서 기망이나 강제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소유의 집이라도 다른 사람이 현실적으로 거주한다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사실상 주거 평온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점유·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출입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가 끝났거나 상대방에게 공간을 비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식이라면 별도의 주거침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권리와 형법상 보호되는 현재의 주거 평온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주거침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방향
거주자가 출입을 명확히 거부하고 있음에도 잠금장치를 해제하거나 비밀번호를 임의로 사용해 들어간 경우, 출입을 막는 사람을 밀치거나 위협하며 진입한 경우처럼 객관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주거침입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침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는 방향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고 정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거나, 장소의 성격과 평소 이용 방식에 비추어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된 공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단순히 특정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출입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침입했다면 특수주거침입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일반적인 주거침입보다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특수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수주거침입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일반 주거침입죄와 달리 해당 조항 자체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건 당시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였는지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침입 등 이 장의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실제로 집 안까지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단계까지 실행행위가 진행됐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현관 CCTV, 공동현관 출입기록, 도어록 작동 흔적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에서는 출입 전후의 객관적인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연인관계, 임대차관계, 가족관계 또는 금전분쟁이 얽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설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출입 당시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관과 엘리베이터 CCTV, 공동현관 출입기록, 도어록 기록, 출입 전후의 통화와 문자메시지, 상대방이 출입을 허락하거나 거부한 내용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승낙 여부와 출입방법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출입 직전의 대화와 객관적인 이동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주거침입 처벌 여부는 단순히 “남의 공간에 들어갔다”는 한 문장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출입한 장소가 보호되는 주거에 해당하는지, 어떤 승낙이 있었는지, 출입 과정이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이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에 대입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퇴거불응 확인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확인
주거침입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출입 자체보다 그 장소와 승낙 여부, 출입 방법, 당시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사건 직후에는 출입기록과 CCTV, 문자·통화내용처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침입 처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