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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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사기·시세조종·횡령·미신고 영업을 구분합니다
코인 관련 범죄 형량은 가상자산이 관련됐다는 사실만으로 하나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은 사기인지, 코인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인 불공정거래인지, 거래소·프로젝트 자산을 임의로 사용한 횡령·배임인지,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작성일 현재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가상자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을 기준으로 한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나 횡령·배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코인 사건에서는 투자자를 속인 내용과 시점, 실제 자금·가상자산의 이동경로, 시세조종성 주문 여부, 범죄로 취득한 이익액, 프로젝트·거래소에서 맡은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코인 가격이 하락하거나 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인 투자사기는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2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 사건에서도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투자손실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을 당시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숨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나 거래소 상장을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거나, 투자금을 약속한 용도와 전혀 다르게 사용할 의도가 있으면서 원금·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투자 당시의 변제능력과 사업 실체, 자금 사용계획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처음부터 허위 사업·수익구조를 내세워 투자금을 받은 경우
백서·상장계획·제휴관계·투자처·수익 발생근거 등을 허위로 꾸미고 이를 믿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수 투자자를 장기간 모집했다면 전체 피해액과 범행 구조도 양형에서 중요합니다.
실제 사업을 진행했지만 코인 가격이 하락한 경우
실제 사업이 존재하고 투자 당시 고지한 계획을 추진했으나 시장상황이나 사업 실패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손실 결과만으로 사기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투자를 받을 당시 어떤 사실을 고지했고 그것이 허위였는지, 당시부터 투자자를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따라 최소형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코인 투자사기에서 특경법 적용 여부는 단순히 코인의 최고 시세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실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행위로 실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법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유형이 나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은 징역 3년~6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5년~9년, 300억원 이상은 6년~11년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해 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등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코인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는 1년 이상 징역부터 시작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통정·가장매매 등 시세조종,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고정시키는 거래, 부정한 수단을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익이나 회피손실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일정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별도의 벌금 상한이 적용됩니다.
이익·회피손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익·회피손실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코인의 가격이 급등했다는 결과만으로 시세조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짠 주문이나 허위 거래, 시세를 움직일 목적의 반복 주문, 내부정보 취득경로, 거래 직전·직후의 지갑과 계정 내역 등을 통해 법에서 금지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관계자나 거래소 관계자가 상장·상장폐지 등 시장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정보를 공개 전에 알고 거래했다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정보 취득 시점과 거래시점, 실제 정보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거래소·프로젝트 자산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배임과 특경법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문제됩니다.
일반 횡령·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코인 관련 사업에서 회사 자금이나 이용자에게서 맡은 자산을 대표자 개인의 투자·채무변제·관련 회사 지원 등에 사용했다면 자산의 법적 성격과 보관관계에 따라 횡령·배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관·반환관계와 거래구조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횡령·배임 역시 특경법 제3조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횡령·배임 양형기준에서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은 징역 2년~5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4년~7년, 300억원 이상은 5년~8년입니다.
회사 내부 사건이라면 지갑의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개인키를 관리했는지, 출금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회사의 승인절차와 실제 사용처가 무엇이었는지를 회계자료·블록체인 거래내역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이 문제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하는 일정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 신고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영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자신의 코인을 사고파는 모든 행위가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거래형태가 법에서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인지, 이용자 자산을 보관·관리하거나 중개하는 사업 구조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자나 해외 서버를 이용한 경우에도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실제 어떤 영업을 했는지에 따라 국내법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소재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코인범죄 형량은 지갑·거래소 기록과 이득액 산정에서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코인 사건은 계좌거래와 달리 여러 지갑과 거래소를 거쳐 자산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행 구조와 이득액을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기·특경법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모두 금액 구간이 법정형이나 양형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집 단계 백서·투자제안서·SNS·텔레그램·오픈채팅·녹취 등을 통해 투자 당시 무엇을 약속하거나 설명했는지와 실제 사업내용이 달랐는지를 확인합니다.
자산 흐름 원화계좌와 거래소 입출금, 개인지갑 주소, 온체인 기록을 연결해 투자금과 코인이 어느 지갑으로 이동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정리합니다.
거래 행위 시세조종 혐의라면 주문계정·IP·API 기록과 체결내역, 관계인 사이의 지갑 이동 및 대화내용을 통해 통정·가장매매나 인위적인 시세변동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피해회복이나 범죄수익 반환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특경법 위반이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코인 가격 하락이나 프로젝트 실패만을 근거로 형사책임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투자 당시의 기망 여부, 실제 자금 운용, 거래 패턴과 범죄수익을 각각 분리하여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9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 횡령·배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처벌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현재 시행 중 사기범죄 양형기준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확인
코인 관련 범죄 형량은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피해액 하나만으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를 속여 자금을 받았는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이 있었는지, 회사·이용자 자산을 임의 사용했는지, 범죄이득이 5억원 또는 50억원을 넘는지,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최소형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원화계좌와 지갑주소, 거래소 기록, 투자 모집자료를 연결해 실제 자금과 코인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 관련 범죄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