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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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5억 원과 50억 원이 처벌구간을 가릅니다
특경법위반형량은 단순히 피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 일정한 재산범죄에서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형법보다 무거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경법 사건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와 함께 법률상 ‘이득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작업이 형량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핵심은 특경법 제3조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나 전체 거래금액이 아니라 해당 범죄행위로 피고인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따져야 합니다. 여러 거래가 있다면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지, 각각 별개의 범죄인지에 따라 5억 원 기준 충족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제3조는 모든 경제범죄가 아니라 법에 열거된 재산범죄에 적용됩니다
특경법이라는 표현 때문에 금액이 큰 모든 경제사건에 이 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3조의 가중처벌 대상은 형법상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특수공갈·일정한 상습범·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 법에 열거된 특정재산범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수십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특경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기라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횡령이라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와 불법영득행위가 있었는지, 배임이라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본 범죄가 성립한 뒤 그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인정되어야 특경법 제3조의 가중처벌 단계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형량 검토도 기본 범죄 성립 → 이득액 산정 → 특경법 적용 여부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은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특경법 제3조는 이득액에 따라 처벌구간을 명확하게 나눕니다.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5억 원 미만의 일반 형법 사건과 형량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억 원 미만 특경법 제3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형법상 해당 사기·횡령·배임죄의 법정형을 검토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징역형과 별도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경법 사건은 징역형뿐 아니라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형의 최저형이 3년 또는 5년이라고 해서 실제 선고형이 항상 그 숫자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감경사유, 경합범 관계와 양형인자 등을 종합해 최종 선고형이 결정됩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는 피해액보다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경법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입니다. 대법원도 특경법의 적용 여부와 법정형이 이득액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만큼 그 금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적힌 전체 금액, 회사 내부에서 주장하는 손실액,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액이 곧바로 특경법상 이득액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편취하거나 횡령한 재물의 가치, 실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내용 등 범죄유형별 법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여러 행위의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
수개의 행위가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로 평가된다면 그 범죄를 구성하는 이득액을 합산하여 5억 원 기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업무상횡령이라도 피해법익과 범행태양, 범의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선행 쟁점입니다.
서로 별개의 범죄라면 합계가 5억 원을 넘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경법상 이득액은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의 이득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별개의 범죄 금액을 단순히 합한 액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여러 피해자·계약·사업이 얽혀 있다면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각 범죄의 죄수관계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5억 원 미만이면 특경법이 빠지더라도 사기·업무상횡령·배임 자체의 처벌은 남습니다
특경법 적용이 부정된다고 해서 형사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일반적으로 해당 형법 조항에 따라 사기·횡령·배임 등의 성립 여부와 형량을 판단하게 됩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일반 횡령·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경법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5억 원을 넘느냐”만 다투기보다 사기 고의·불법영득의사·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등 기본 범죄의 구성요건과 이득액을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횡령·배임은 이득액이 커질수록 양형기준의 기본영역도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은 이득액에 따라 유형을 구분합니다. 특경법 적용구간인 5억 원 이상부터는 권고형량도 크게 높아집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은 징역 2년~5년입니다.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기본영역은 징역 4년~7년입니다.
300억 원 이상 기본영역은 징역 5년~8년입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범행을 주도했는지, 장기간 반복했는지, 피해자 또는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범죄수익을 은닉했는지 등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질적인 피해회복, 범행가담 정도, 자수·내부고발, 형사처벌 전력 등도 개별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 일부를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특경법상 이득액이 자동으로 5억 원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유형별 이득액 산정법리와 양형상 피해회복을 구분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 외에 일정한 취업제한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제14조는 제3조 등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금융회사 등과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는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는 2년 동안 법에서 정한 취업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선고유예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임원·금융회사 종사자나 특정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사람이라면 형량뿐 아니라 유죄 확정 이후의 취업·경영 제한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특정 사기·횡령·배임 중 어떤 구성요건이 문제되는지와 각 거래·자금집행별 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구분합니다.
이득액 산정 계약서·계좌·회계자료·담보관계 등을 통해 피해액이 아니라 특경법상 이득액이 얼마인지, 여러 행위를 합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양형 자료 실제 피해회복액과 반환경위, 개인별 가담정도, 수익 귀속, 회사에 미친 피해와 범행 후 조치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 횡령·배임 확인
대법원 2009도8265 판결 특경법 이득액 합산과 포괄일죄 판단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확인
특경법위반형량은 전체 피해액이 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기·횡령·배임 등 기본 범죄가 성립하는지, 특경법상 이득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 기준을 넘는지, 여러 범행을 하나로 합산할 수 있는지, 실제 피해회복과 가담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양형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5억 원 전후의 사건이라면 이득액 산정과 죄수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경법위반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