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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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폭발물의 성능과 사용 결과를 먼저 구분합니다
폭발물사용죄는 형법상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물건이 폭발하거나 불꽃·연기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법 제119조의 폭발물사용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119조의 ‘폭발물’에 해당하려면 폭발작용이나 파편 비산 등에 의해 생명·신체·재산과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의 강한 파괴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폭발물사용죄 사건에서는 사용한 물건의 폭발성능과 파괴력, 설치·사용 장소,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위험, 공공의 안전을 해할 고의, 실제 피해와 미수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파괴력이 제119조의 폭발물에 이르지 않는다면 폭발성물건파열죄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폭발물을 사용해 생명·신체·재산을 해하면 7년 이상의 징역부터 문제됩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 제119조 제1항은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물손괴나 상해범죄와 비교하면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이는 폭발물 사용이 특정 피해자뿐 아니라 주변의 불특정 다수와 시설에 광범위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처벌구조입니다.
다만 폭발물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폭발물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폭발장치 감정 결과, 파괴 범위, 폭발 위치와 주변 인원, 시설 손괴 정도, 범행 전후의 메시지와 행동 등을 통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과 행위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폭발성 물건이 형법 제119조의 ‘폭발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19조의 폭발물을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의 비산 등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진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발음이 크거나 불꽃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폭발작용 자체가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폭발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강한 파괴력으로 주변의 생명·신체·재산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폭발장치 자체의 위력과 파편 비산 범위, 설치된 장소와 주변 인원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의 안전과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라면 형법 제119조의 폭발물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폭발은 했지만 파괴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대법원은 실제 폭발이 발생했더라도 사람의 신체나 재산을 경미하게 손상시킬 정도에 그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기에는 파괴력과 위험성이 현저히 부족한 물건이라면 제119조의 폭발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폭발성물건파열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폭발성물건파열죄는 별도 범죄이고 기본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입니다
형법은 제119조의 폭발물사용죄와 별도로 제172조에서 폭발성물건파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일러·고압가스 등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폭발성물건 파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상해 발생 폭발성물건파열로 사람이 다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망 발생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제119조와 제172조의 구분은 단순한 죄명 차이가 아니라 법정형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사용한 물건의 구조·화약량·파괴력과 실험·감정결과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직접 만든 장치가 문제된 사건이라면 명칭이나 제작자의 표현보다 실제 물리적 성능을 기준으로 제119조의 폭발물인지, 제172조의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폭발 결과가 완성되지 않아도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형법 제119조 제3항은 폭발물사용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발물을 설치하거나 작동시키는 등 실행에 착수했지만 우연한 사정으로 예정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발물을 단순히 보유했다거나 범행을 생각했다는 사정과 실행의 착수는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준비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폭발장치를 실제로 설치·작동하려 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합니다.
폭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의 상태, 작동 가능성, 설치 위치, 점화·기폭 장치 연결 여부와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통해 미수에 해당하는지 또는 예비·음모 단계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폭발물사용을 예비·음모하거나 선동한 경우도 2년 이상 징역입니다
형법 제120조는 제119조의 폭발물사용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발물사용 범죄를 선동한 경우에도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비·음모한 사람이 목적한 범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실행의 착수 여부와 자수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쟁 또는 사변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수입·수출·수수 또는 소지하면 형법 제12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발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준비한 물건의 성격과 목적, 공동가담자의 대화와 역할, 실제 실행 단계까지 진행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량 판단에서는 폭발물의 위력과 장소·피해 결과·범행 목적을 함께 봅니다
폭발물사용죄는 법정형 자체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먼저 제119조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엄격하게 살펴야 합니다. 작성일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폭발물사용죄만을 별도로 분류한 독립적인 양형기준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선고형은 법정형과 형법상 일반 양형조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피해자가 다수인지,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용했는지, 사전에 계획적으로 장치를 설치했는지, 폭발력과 피해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상해·사망 또는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은 구체적인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 감정 폭발장치의 구조와 성능, 폭발력·파편 비산 정도를 감정자료를 통해 확인해 형법 제119조의 폭발물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사용 경위 장치를 어디에 설치하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시켰는지,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와 공공장소 여부 등을 CCTV·통신자료에 맞춰 정리합니다.
고의·결과 생명·신체·재산을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할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19조~제121조 폭발물에 관한 죄 확인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254 폭발물의 의미와 판단기준 확인
폭발물사용죄는 실제 폭발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용한 물건이 형법 제119조가 예정한 강한 파괴력을 가진 폭발물인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미수나 예비·음모 단계인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제119조와 폭발성물건파열죄는 법정형 차이가 크므로 장치의 실제 성능과 사용 상황을 객관적인 감정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발물사용죄,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