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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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일반범죄와 업무상 범죄, 이득액을 구분합니다
횡령·배임 형량은 범행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반 횡령·배임인지 업무상 횡령·배임인지,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지, 실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양형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작성일 현재 일반 횡령·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횡령·배임 사건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인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인지, 업무상 임무가 있었는지, 재산이나 이익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취득했는지,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와 계약상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나 배임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횡령·배임은 5년 이하, 업무상 범죄는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횡령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횡령죄와 같습니다.
반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또는 배임을 한 경우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이나 법인 재산을 직무상 관리하는 임직원 등의 사건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여부가 자주 문제됩니다.
따라서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자금의 법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피의자가 어떤 지위에서 이를 보관·관리했는지, 자금 사용에 관한 권한이 어디까지 있었는지를 회계자료와 내부규정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생깁니다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5억 원과 50억 원이라는 기준은 단순한 양형요소가 아니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 자체를 바꾸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단순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피고인이나 제3자가 취득한 ‘이득액’입니다. 손해액과 이득액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경법 적용 사건에서는 금액 산정 근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고인이 형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관계의 본질이 단순한 채권·채무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형사상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임원이 임무에 위배해 이익을 이전한 경우
회사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반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업무상배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필요성, 가격과 조건, 의사결정 과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계약관계의 전형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인지를 먼저 따져 배임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횡령은 자금 사용처, 배임은 임무위배와 재산상 손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적법하게 보관하게 된 경위와 이후 이를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외부적으로 나타났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회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인출 목적과 사용처, 정산 과정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임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어떤 재산관리 임무가 있었는지, 그 임무에 위배되는 거래나 처분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자신 또는 제3자가 어떤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고 본인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단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회사 간 거래에서는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인지 회사에 불리한 거래를 의도적으로 실행한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의 사업 목적, 내부 검토자료, 이사회 의사록, 가격 산정자료와 실제 이익 귀속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금액 역시 전체 자금 이동액을 그대로 횡령·배임 이득액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여러 차례 자금이 이동한 사건에서는 동일한 금액이 중복 계산된 것은 아닌지, 실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거래별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2026년 양형기준은 이득액에 따라 기본영역이 최대 징역 5년~8년까지 올라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횡령·배임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다섯 유형을 구분합니다.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은 징역 4개월~1년 4개월입니다.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은 징역 1년~3년입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은 징역 2년~5년입니다.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기본영역은 징역 4년~7년입니다.
300억 원 이상 기본영역은 징역 5년~8년입니다.
대량의 근로자·주주·채권자 등 피해자가 발생했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은 가중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상 압력 등에 따른 소극적 가담,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나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 등은 사건에 따라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을 일부 반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특정한 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초기에는 자금 흐름과 권한, 실제 피해회복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계좌거래가 많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자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이 제시한 총액만 확인하기보다 개별 거래마다 자금의 성격과 사용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한 확인 정관·업무분장표·위임장·이사회 자료 등을 통해 자금을 보관·집행하거나 거래를 결정할 권한과 임무가 어디까지였는지 확인합니다.
자금 추적 법인계좌·개인계좌·세금계산서·영수증·회계장부를 거래별로 연결해 실제 자금이 누구에게 귀속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를 정리합니다.
금액 구분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액과 형사법상 이득액을 구분하고, 반환·정산·변제된 금액과 피해회복 내역을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맞춰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 횡령·배임 및 업무상 횡령·배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확인
대법원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판단기준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확인
횡령·배임 형량은 회사에서 돈이 빠져나갔거나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재물을 보관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가 있었는지, 업무상 임무를 위반했는지, 실제 이득액이 얼마인지, 5억 원 이상 특경법 적용대상인지,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양형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회계장부와 금융거래를 거래별로 나누고 권한·사용처·이득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배임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