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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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사고 결과와 음주·도주 여부를 구분합니다
교통범죄 형량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하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인지, 음주운전인지,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작성일 현재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위험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고 후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므로 사고 직후 행동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교통범죄에서는 사고 원인과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사망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정상운전 곤란 여부, 12대 중과실 등 특례 제외사유, 사고 후 구호조치와 도주 여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모든 교통범죄의 형사책임이 그 사정만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교통사고 치사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기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치상 사건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돼 있는 경우 일정한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주, 음주측정거부·방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음주운전 등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있으면 이러한 특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제기가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블랙박스·CCTV와 사고현장 자료를 통해 운전자의 과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진단내용과 보험 가입상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10년 내 재범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 자체도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재범 가중규정이 적용됩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최고 6년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전 처벌의 확정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라도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 적용이 갈립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를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음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주행, 차량 통제능력, 보행이나 언행 상태, 사고 직전 운전 형태 등 여러 사정을 통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고 인정되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 사실은 있지만 정상운전 곤란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와 정상운전 곤란 상태까지 인정되는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인명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면 상해는 1년 이상, 사망은 5년 이상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더 무겁습니다. 상해 사건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사건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주차량 사건에서는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지, 119·경찰 신고나 구호조치를 했는지, 연락처를 제공했는지, 사고를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도 장소만으로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필요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법에서 정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치사상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에게 어린이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 과실과 사고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한속도, 신호와 횡단보도 상황, 어린이의 이동경로, 운전자의 시야와 제동시점 등을 블랙박스·CCTV·도로구조 자료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2026년 양형기준은 피해 결과·도주·음주와 교통법규 위반 정도를 함께 봅니다
작성일 현재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 위험운전 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 음주·무면허운전을 구분하여 형량범위를 제시합니다.
일반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은 금고 4개월~1년입니다.
일반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은 금고 8개월~2년입니다.
위험운전 치상 기본영역은 징역 10개월~2년 6개월입니다.
위험운전 치사 기본영역은 징역 2년~5년입니다.
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은 징역 10개월~2년 6개월입니다.
치사 후 도주 기본영역은 징역 3년~6년입니다.
중상해가 발생했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위법성이 중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난폭운전, 동종 누범, 사고 후 증거은폐 등의 사정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 과실,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은 사건에 따라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 블랙박스·CCTV·차량기록과 현장사진을 통해 신호위반·과속·중앙선침범 등 사고 원인과 운전자 과실을 확인합니다.
피해 결과 진단서·수술기록·후유장애 자료 등을 통해 일반 상해인지 중상해인지, 사망 결과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사고 이후 구호·신고 여부와 현장이탈 경위, 음주측정 결과, 보험과 피해회복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일반 사고·위험운전·도주차량 중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교통사고 치사상 처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음주운전 처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도주차량 가중처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확인
교통범죄 형량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 음주·약물로 정상운전이 곤란했는지,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중한 과실이 있었는지, 사고 후 구호조치를 했는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인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사고 직후부터 블랙박스와 CCTV, 음주측정 자료, 진료기록, 보험·피해회복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범죄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