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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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소유권이 있어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문제됩니다
권리행사방해범죄 처벌은 자신의 물건을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저당권·담보권 등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가져가거나 숨기고 손괴해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으로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 물건을 빼앗았다면 점유강취죄가 문제될 수 있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양도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관계뿐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와 처분 당시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는 문제된 물건이 누구 소유인지, 타인의 적법한 점유나 담보권 등이 존재했는지, 취거·은닉·손괴 행위가 있었는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상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과 형사상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기 물건이라도 타인의 점유·담보권 목적물이라면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합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은닉·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금융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소재를 알기 어렵게 만드는 사건에서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도록 한 사건에서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은닉은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으로 감추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어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립할 수 있고 실제 권리행사가 완전히 좌절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 차량이나 기계·설비 등을 제3자에게 넘긴 사건에서는 단순 처분 사실뿐 아니라 이후 채권자가 목적물의 소재를 파악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반드시 ‘자기의 물건’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23조의 특징은 범죄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라는 점입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절도죄와 구조가 다릅니다.
대법원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자기 물건인지 여부를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특히 자동차는 당사자 사이에서 실제 소유자를 달리 정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자동차등록명의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대법원은 공동명의 자동차 사건에서 공유물도 피고인의 지분 범위에서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동소유라는 이유만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차량·기계·부동산 관련 사건이라면 계약서상의 실질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등록·등기명의와 공유관계, 담보권의 설정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자기 차량을 소재 불명 상태로 만든 경우
차량의 소유자가 금융회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뒤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넘겨 사실상 소재 파악을 어렵게 했다면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은닉행위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분한 물건 자체가 피고인 소유가 아닌 경우
반대로 문제된 물건이 법률상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 객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실제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법률상 누구의 물건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폭행·협박으로 자기 물건을 되찾으면 점유강취죄로 7년 이하 징역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25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점유에 있는 자기 물건을 가져가던 중 상대방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피하거나 범죄흔적을 없애기 위해 폭행·협박을 한 경우에도 준점유강취로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따라서 “내 물건을 내가 가져왔을 뿐”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적법한 점유가 있었고 이를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빼앗았다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강요죄 또는 점유강취·준점유강취 범행으로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형법 제326조의 중권리행사방해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므로 범행 과정의 폭행·협박 정도와 결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양도하면 3년 이하 징역입니다
권리행사방해와 자주 함께 거론되는 범죄가 강제집행면탈죄입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재산을 보유하면서 가족이나 제3자에게 형식상 이전한 것처럼 꾸미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만들어 재산가치를 줄이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과 법이 정한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 부담행위,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명의이전이나 재산처분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실제 매매대금 지급 여부, 처분 후 재산을 누가 사용·관리했는지, 채권관계와 소송·집행절차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양형기준상 일반 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1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점유강취·중권리행사방해·강제집행면탈을 각각 유형별로 구분합니다.
권리행사방해 감경영역 8개월 이하, 기본영역 6개월~1년, 가중영역 10개월~2년 6개월입니다.
점유강취·준점유강취 감경영역 4개월~1년, 기본영역 8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 1년~3년입니다.
중권리행사방해 감경영역 4개월~1년 2개월, 기본영역 8개월~2년, 가중영역 1년 4개월~3년입니다.
강제집행면탈 감경영역 8개월 이하, 기본영역 6개월~1년, 가중영역 8개월~2년입니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게 범행을 교사한 경우 등은 가중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을 위해 재판절차를 이용하는 등 고도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피해가 경미하거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 자수·내부고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은 사건에 따라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 하나만으로 특정한 선고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점유·담보관계와 재산 처분 시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권리행사방해범죄는 계약관계와 담보설정, 재산이동 같은 민사관계가 형사쟁점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점유했는지부터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관계 자동차등록원부·등기부·계약서·담보설정 서류 등을 통해 소유권과 저당권·질권 등 상대방의 권리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확인합니다.
처분 경위 물건을 언제 누구에게 넘겼는지, 매매·담보제공·은닉 중 어떤 행위였는지와 그 이후 실제 점유·관리자를 금융자료와 통신내역에 맞춰 정리합니다.
집행 상황 강제집행면탈 혐의라면 채권 발생, 소송·가압류·집행절차와 재산 처분 시점을 비교해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과 실제 채권자 피해를 확인합니다.
친족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도 별도 절차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28조는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친족관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친족 관련 규정은 모든 권리행사방해범죄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323조에 관한 규정이므로 점유강취나 강제집행면탈 사건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5조 점유강취·준점유강취 확인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권리행사방해와 공유물 판단 확인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권리행사방해의 은닉 판단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확인
권리행사방해범죄 처벌은 단순히 “내 재산을 내가 처분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적법한 점유나 저당권 등 권리가 설정되어 있었는지, 물건을 가져가거나 은닉·손괴했는지, 폭행·협박으로 점유를 빼앗았는지, 강제집행을 피하려 허위양도나 재산은닉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소유관계와 담보권, 재산 처분 시점을 객관적인 서류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행사방해범죄 처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