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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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게임물 제공·환전·사행성 영업을 구분합니다
사행성게임물범죄 형량은 단순히 게임장을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이나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게임물을 제공했는지, 게임 결과물을 환전·환전알선·재매입했는지, 게임을 이용해 실제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범위가 달라집니다.
작성일 현재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성 영업,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이용제공, 게임 결과물의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위반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사행성게임물 사건에서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상태, 실제 게임 운영방식, 현금 환전 구조, 영업기간과 수익, 종업원별 역할, 이용자가 재산상 이익과 손실을 얻는 구조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주·종업원·환전상·단순 이용자의 책임범위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면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에서 말하는 사행성게임물은 베팅·배당을 내용으로 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등 법에서 정한 유형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게임에 우연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임장이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게임의 내용과 이용방식, 결과물의 경제적 가치, 현금화 구조 등이 법에서 금지하는 사행성 영업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게임장 내부에서는 정상적인 게임처럼 운영하면서 외부 환전상과 연계해 사실상 현금화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업주와 환전상 사이의 연락·정산 방식, 고객 안내와 수익분배 구조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 결과물의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5년 이하 징역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는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경품·일정한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환전금을 지급한 경우뿐 아니라 환전할 사람을 연결하거나 별도의 환전업자를 통해 반복적인 환전구조를 운영했다면 환전알선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게임 아이템 거래나 게임머니 거래가 이 조항에 곧바로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게임 결과물인지와 환전·재매입 행위를 업으로 했는지, 즉 반복·계속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전 혐의 사건에서는 환전 횟수와 금액뿐 아니라 환전장소, 계좌내역, 수수료, 업주와의 연락내용, 손님을 소개받은 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제공과 등급내용 변경은 처벌범위가 다릅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해 진열·보관한 경우,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여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제공·유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상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지만 실제 영업에서는 등급분류 당시와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해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보관한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급을 받지 않았거나 사행성으로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처음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사행성 때문에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유통했다면 법에서 더 무거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은 뒤 실제 게임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정상적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라도 영업 과정에서 확률·점수·진행방식 등 등급분류 당시와 다른 내용으로 제공했다면 별도의 위반이 문제됩니다. 미등급게임물과 등급내용이 변경된 게임물은 법정형이 다르므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자료와 실제 프로그램을 비교해야 합니다.
게임장 이용자와 운영자는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산업진흥법의 사행성 영업·환전 규정은 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불법게임물을 제공·유통하거나 환전업을 하는 사람의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 이용자가 게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업주와 동일한 게임산업진흥법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용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발생시키는 도박에 참여한 경우에는 별도로 형법상 도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246조상 단순도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습적으로 도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게임장 사건에서는 업주·환전상에 대한 게임산업진흥법 위반과 이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도박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종업원 역시 매장에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업주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의 불법성과 환전 구조를 인식했는지, 손님 유치·게임기 관리·환전 연결·수익 정산 등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개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양형기준상 환전·사행성 영업의 기본영역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불법게임물 이용제공과 유통, 환전·사행성 영업 등을 행위유형별로 구분합니다.
등급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1년 2개월입니다.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입니다.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성 영업 환전 등과 같은 제2유형으로 분류되어 기본영역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입니다.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유통 기본영역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입니다.
다수인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하면서 이를 주도하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 영업이나 범죄수익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수 미성년자가 이용한 경우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장기간 영업, 범죄수익 은닉, 단속 회피, 광고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이용자 유인도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가담이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등은 사건에 따라 참작될 수 있으나 특정한 선고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불법게임물과 범죄수익은 몰수·추징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는 일정한 불법게임물·환전·사행성 영업 범죄에 사용되거나 관련된 게임물뿐 아니라 해당 범죄행위로 생긴 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실제 영업수익이 얼마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단순 매출 전체와 범죄수익이 항상 같은지는 사건의 수익구조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게임 확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여부와 등급내용, 실제 설치된 프로그램·기기와 운영방식을 비교합니다.
환전 구조 게임 결과물이 실제 현금으로 교환됐는지, 업주와 환전상이 연결되어 있었는지와 수수료·계좌·정산내역을 확인합니다.
개인별 역할 업주·관리자·종업원·환전상별로 영업기간과 담당업무, 불법성에 대한 인식, 실제 취득한 수익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현행 본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벌칙·몰수·추징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확인
사행성게임물범죄 형량은 게임장을 운영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게임물이 미등급·사행성게임물인지, 등급내용을 변경했는지, 게임 결과물을 환전했는지, 실제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했는지, 영업기간·수익과 개인별 가담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업주·종업원·환전상이 함께 수사받는 사건에서는 각 사람의 역할과 범죄수익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행성게임물범죄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