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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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성매수와 알선·영업을 구분해 판단합니다
성매매범죄 처벌은 성매매 당사자인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했는지, 업소를 운영하며 반복적으로 알선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성매매 자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가능하지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일반적인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의 높은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계·위력이나 인신매매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법률상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사건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성매매 사건에서는 실제 성매매 당사자인지, 알선·권유·유인·장소제공에 관여했는지, 영업으로 반복했는지, 광고나 모집까지 했는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업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 당사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면서 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경우를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돈을 지급한 사람만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경우도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적 행위가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 금품 등 재산상 이익과 그 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계좌이체·현금지급 내역, 예약 메시지, 업소 이용기록, 통화내역과 당사자 진술 등을 통해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알선·장소제공은 3년 이하, 영업으로 했다면 7년 이하 징역입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 말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뿐 아니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일반 알선 등 성매매 알선, 모집 또는 직업소개·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업·대가수수 알선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하거나 모집·직업알선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으로 했는지는 한 번의 알선행위만을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반복·계속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한 활동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운영형태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업소 대표뿐 아니라 예약관리, 손님 연결, 종업원 관리, 장소제공이나 수익정산에 관여한 사람이 있다면 각자가 실제 맡은 역할과 알선 영업에 대한 인식 범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광고와 성매매 업소 홍보도 별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성매매나 성매매알선 등이 이루어지는 업소를 광고하거나 성매수를 권유·유인하는 광고 등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광고행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SNS·메신저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경우도 광고행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업으로 이러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으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성매매 상대방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사이트 운영이나 광고 게시, 손님 모집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면 별도의 성매매 알선·광고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에는 단순 알선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폭행·협박이나 위계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를 단순한 성매매알선과 구별하여 중하게 처벌합니다.
폭행·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위계 등으로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려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보호·감독관계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위력이나 채무관계를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
자유롭게 이탈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들고 폭행·협박이나 고용·보호관계를 이용해 성매매를 하게 했다면 단순한 알선 사건보다 성매매 강요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여부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성매매에 관여한 경우
반대로 강요·위계·인신매매 등의 사정 없이 스스로 성매매에 관여한 사건이라면 성매매 당사자에 대한 제21조와 알선·영업 여부 등을 구분해 적용합니다. 성매매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성매매 당사자·알선자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일반적인 성인 대상 성매매와 다른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팅이나 만남 당시 상대방의 실제 연령, 연령에 관해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했는지 등을 메시지와 계좌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양형기준은 영업·반복성·온라인 광고와 아동·청소년 대상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알선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를 별도로 구분합니다.
일반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은 징역 4개월~10개월입니다.
영업·대가수수 알선 등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1년 4개월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기본영역은 징역 10개월~2년 6개월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장기간 또는 조직적인 범행, 광고행위나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영업이익이 큰 경우, 공범을 주도한 경우 등이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단기간 영업에 그쳤고 실제 이득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사정 하나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역할 확인 성매매 당사자인지, 예약·손님연결·장소제공·광고·수익정산에 관여한 알선자인지를 구분합니다.
영업 범위 영업기간과 횟수, 업소 운영구조, 종업원 수, 계좌와 현금매출, 광고내역 등을 통해 반복·계속적인 영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 확인 아동·청소년 여부와 성매매 강요·위계·위력·인신매매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 일반 성매매와 다른 중한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봅니다.
또한 성매매처벌법이 정한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계·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라면 단순한 성매매 행위자로 처리할 사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휴대전화 메시지나 예약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계좌내역·통화내역·광고기록·근무자료 등과 함께 실제 역할과 영업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조·제6조·제18조 이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19조·제21조 알선 및 성매매 처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0조 광고행위 처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아동·청소년 성매수 처벌 확인
성매매범죄 처벌은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하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당사자인지, 알선·장소제공·모집·광고에 관여했는지, 이를 영업으로 반복했는지, 강요나 위계·위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업소 관련 사건이라면 직책이나 명칭보다 실제 담당업무와 수익구조, 범행에 대한 인식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범죄 처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