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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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촬영·유포·합성·협박을 각각 구분합니다
디지털성범죄 형량은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인지, 촬영물을 유포했는지,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했는지, 촬영물로 협박·강요했는지,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작성일 현재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어 대상물의 성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는 누가 촬영·편집했는지, 어떤 파일을 저장·시청했는지, 누구에게 전송했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영리 목적이나 협박·강요가 있었는지를 행위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파일이 촬영·소지·유포 등 여러 범죄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는 각각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거나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사실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메신저 전송, 온라인 게시, 판매 또는 공유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과 유포가 모두 있었다면 각각의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법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해당 촬영물을 구입하거나 저장·시청한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나 PC에서 관련 파일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파일을 누가 생성했는지만이 아니라 취득·저장·재생 과정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직접 내려받아 저장·재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
메신저나 사이트에서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별도 폴더에 저장하고 반복적으로 재생한 기록 등이 확인된다면 소지·저장·시청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운로드 시각과 파일 이동·재생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기에서 파일 흔적만 발견된 경우
기기에서 관련 데이터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저장·시청의 구체적인 경위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로로 파일이 생성됐는지, 실제 열람·재생했는지, 파일을 인식하고 관리한 정황이 있는지를 포렌식 결과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편집·합성 자체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 제작자와 유포자뿐 아니라 이용행위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촬영물이나 딥페이크로 협박하면 1년 이상, 강요하면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협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하며 금전·추가 촬영·성적 행위·만남 등을 요구한 사건에서는 단순한 파일 보유와는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기본영역은 징역 1년~3년, 강요의 기본영역은 징역 3년~6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한 경우, 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은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제작·유포·시청 모두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대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불법촬영물과 법정형이 크게 다르므로 등장인물이나 표현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포·제공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기본영역은 징역 5년~9년, 영리 등 목적 판매는 4년~8년, 배포 등은 2년 6개월~6년입니다.
구입·소지·시청의 기본영역은 징역 10개월~2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구별되는 권고기준이므로 실제 선고형은 법률상 가중·감경과 개별 양형요소를 함께 반영해 결정됩니다.
2026년 양형기준은 촬영·유포·영리 목적과 피해확산 정도를 구분해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과 유포, 영리 목적 유포,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을 각각 다른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불법촬영 기본영역은 징역 8개월~2년입니다.
촬영물 반포 등 기본영역은 징역 1년~2년 6개월입니다.
영리 목적 반포 등 기본영역은 징역 2년 6개월~6년입니다.
촬영물 소지 등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1년입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각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고, 영리 목적 반포는 1년~2년 6개월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한 범행,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은 가중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나 피해회복 등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파일 경로 파일의 생성·다운로드·저장 위치와 생성시각을 통해 직접 촬영·편집한 것인지 타인에게 받은 것인지 확인합니다.
이용 기록 재생·복사·메신저 전송·온라인 게시기록을 통해 소지·시청·유포의 실제 범위를 구분합니다.
추가 행위 영상을 이용한 협박이나 금전·추가 촬영 요구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등을 확인해 별도의 중한 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봅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불법촬영·유포·소지·시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처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강요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인
디지털성범죄 형량은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촬영·편집했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했는지, 소지·저장·시청했는지,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했는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기별 파일 생성·저장·재생·전송 과정을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에 맞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