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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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적용 죄명과 피해자 연령부터 확인합니다
성범죄 처벌은 하나의 형량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인지, 불법촬영이나 유포인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또는 13세 미만인지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과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작성일 현재 일반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아동·청소년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연령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성범죄 형량을 판단하려면 정확한 죄명, 피해자의 연령과 당시 상태, 폭행·협박 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 상해 발생, 촬영·유포 등 추가행위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의 명칭보다 실제 구성요건과 객관적인 증거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강간은 3년 이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준강간·준강제추행은 각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에 관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과 준강간 등의 미수범도 처벌대상입니다.
따라서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예상형을 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행위가 간음·유사성교·추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보다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음주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준강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대화가 가능했는지, 스스로 걷거나 이동했는지, 결제·통화·메신저 사용이 있었는지, 이후 기억상태가 어떠했는지 등을 CCTV·통신기록·결제자료 등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피고인이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의식과 대응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고 상대방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 사실만 있고 당시 상태가 불분명한 경우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셨다는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범행 당시 실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사건 당시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13세 미만이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유사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 따라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적 행위에는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에 따라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형법상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사이의 사건처럼 단순히 동의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촬영·유포와 소지·시청도 각각 별도의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최초 촬영뿐 아니라 파일의 저장·재생·복사·전송·게시 과정까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PC에서 발견된 파일의 생성경로와 실제 이용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강간 기본영역은 2년 6개월~5년입니다
작성일 현재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은 감경영역 1년 6개월~3년, 기본영역 2년 6개월~5년, 가중영역 4년~7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강제추행은 감경영역 1년 이하, 기본영역 6개월~2년, 가중영역 1년 6개월~3년입니다. 청소년 강간은 기본영역 4년~7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기본영역 1년 8개월~3년 4개월입니다.
양형기준에서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반복한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2차 피해 야기 등이 사건에 따라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수,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도 개별 사건에서 고려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률이 정한 법정형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선고형은 적용 법조와 법률상 가중·감경, 여러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성범죄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강제추행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처벌불원이나 상당한 피해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특정한 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 정도, 피해자의 연령, 상해 여부, 범죄 전력 등 전체 사정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혐의 확인 고소내용·출석요구서·영장·공소장을 통해 강간·강제추행·준강간·불법촬영 등 실제 적용되는 죄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료 보존 메신저·통화내역·CCTV·결제 및 이동기록·사진·영상 등 사건 전후의 객관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가중 요소 피해자의 연령과 장애 여부, 상해 발생, 흉기 또는 합동범행, 반복범행, 촬영·유포 등 추가 범죄가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7조 이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불법촬영·유포·소지·시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7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확인
성범죄 처벌은 ‘성범죄’라는 명칭만으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어떤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또는 13세 미만인지, 상해·촬영·유포와 같은 추가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적용 죄명과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처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