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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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 유형부터 구분합니다
마약범죄 처벌은 단순히 마약을 취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형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 어떤 물질인지, 투약·사용·소지인지, 매매·알선인지, 제조·수출입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작성일 현재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부 투약·소지 범죄는 5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 징역형 범위에서 처벌되지만, 마약이나 특정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제조·수출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어 정확한 물질 분류와 행위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마약범죄 사건에서는 마약류의 법적 분류, 실제 취급행위, 횟수와 수량, 판매·영리 목적, 공범관계, 동종 전력과 수사협조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투약을 위한 매수와 유통을 목적으로 한 판매·알선은 법적 평가와 양형에서 차이가 큽니다.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나뉘고 종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도 법률상 가목부터 마목까지 다시 구분되어 있어 같은 투약이나 소지행위라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마약 사건’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압수물 감정결과와 적용 법조를 확인해 어떤 마약류가 문제되는지 먼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의 정확한 분류는 법정형뿐 아니라 양형기준상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히 신종 물질이나 임시마약류가 문제된 경우에는 외관이나 통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범행 당시 해당 물질이 어떤 법적 분류에 포함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약·단순소지도 마약 종류에 따라 5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 징역 등이 문제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투약·사용·소지·소유 등에 서로 다른 벌칙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사용·투약 등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될 수 있고, 다른 유형의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 관련 사용행위 등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약이나 법에서 중하게 분류하는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의 단순 소지·사용행위는 적용 조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투약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법정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등을 네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대마와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은 기본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향정 나·다목은 1년에서 2년 6개월, 마약·향정 가목 등은 1년에서 4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실제 법률상 법정형과 구별되는 권고기준입니다. 범행 횟수와 취급량, 상습성, 동종 전력, 자수와 수사협조, 치료의사 등 개별적인 양형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판매·알선·수수는 단순 투약보다 중하게 평가되고 물질에 따라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마약범죄에서 판매와 알선은 단순 투약·소지와 구별됩니다. 특정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권유하고 수수·제공하는 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마를 매매하거나 알선하고 매매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에는 적용 조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중하게 분류되는 마약이나 향정 가목 등에 대한 매매·매매 알선 등의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 역시 매매·알선 범죄를 투약·단순소지보다 무겁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마약·향정 가목 등의 일반 매매·알선은 기본영역이 징역 5년에서 8년으로 제시되어 있고, 조직적·전문적 범행이나 장기간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판매한 경우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판매·알선한 경우
온라인 판매방이나 메신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마약류를 판매·알선하고 수익을 얻었다면 단순 개인 투약 사건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직적·전문적 범행, 취급가액과 기간, 판매 상대방 수 등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본인 투약만을 위해 매수한 경우
금전을 지급하고 마약류를 취득했다면 매수 자체의 범죄성은 별도로 검토되지만, 오로지 본인의 투약·단순소지를 위한 매수였는지는 양형기준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를 다시 판매하거나 알선한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밀수·제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규정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마약범죄 가운데 수출입과 제조는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입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마약의 수출입·제조, 특정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제조와 대마 수출입 등 법에서 정한 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들여온 사건에서는 실제로 국내에서 판매했는지와 별개로 수입행위 자체가 중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우편·특송화물·수하물 등을 이용했거나 운반 역할만 맡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내용물에 대한 인식과 공모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 마약·향정 가·나목 및 대마 수출입 등 제3유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5년에서 8년입니다.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으로 평가되는 유형은 기본영역이 8년에서 12년으로 높아집니다.
특정 중대 범죄를 영리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상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제조·대규모 유통 사건에서는 범행목적과 반복성, 취급규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이어도 범죄 유형과 수량이 중하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약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조직적·전문적 범행,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 상습범, 대량범, 매우 큰 마약류 가액,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한 유통행위 등을 부정적인 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 자수나 수사협조 등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약사범은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보다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와 상담, 마약류와의 관계 단절 여부 등이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나 특정한 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판매·밀수·제조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 외에도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 판매횟수와 수익, 전체 조직에서 맡은 역할, 범행을 주도했는지 여부 등이 실제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투약 횟수보다 매수·보관·판매·공범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범죄는 압수물뿐 아니라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배송자료와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거래가 투약·매수·소지·판매 등 여러 행위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 확인 감정결과와 적용 법조를 통해 압수된 물질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 어디에 해당하고 세부 분류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행위 구분 본인 투약을 위한 매수·소지였는지, 타인에게 판매·제공하거나 알선했는지, 해외에서 반입하거나 제조에 관여했는지를 각각 구분합니다.
가담 범위 공범이 있는 경우 주문·대금수령·운반·보관·판매 등 실제 맡은 역할과 전체 유통범행을 어느 범위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메신저와 금융자료에 맞춰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중대 마약범죄 처벌 확인
마약범죄 처벌은 투약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마약류를 취급했는지, 투약·소지인지 판매·알선인지, 수출입·제조에 관여했는지, 범행 횟수와 수량·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조직적으로 반복한 범행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유통·밀수 사건에서는 개인이 전체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인식 범위를 객관적인 거래·통신자료에 맞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범죄 처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