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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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재산을 침해한 방법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재산범죄 형량은 피해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몰래 가져간 절도인지, 거짓말로 돈을 받은 사기인지, 맡아 보관하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횡령인지,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빼앗은 강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작성일 현재 단순절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기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횡령·배임 등 일정한 범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도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재산범죄 사건에서는 재물을 취득한 방법, 당시 재산의 점유·보관관계, 기망이나 폭행·협박의 존재, 실제 이득액과 피해액, 피해회복 정도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의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죄명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갔다면 절도, 수법에 따라 10년 이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의 단순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그러나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야간주거침입절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하는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일반절도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대인절도는 8개월에서 2년, 침입절도는 1년에서 2년 6개월입니다.
반복범행이나 조직적인 범행, 흉기 휴대,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회복되지 않은 경우 등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나 자수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죄에서는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 자체보다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사실을 거짓으로 설명했는지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투자 실패나 채무불이행과 처음부터 계획된 편취는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일반사기의 기본영역은 이득액 1억원 미만이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1년에서 4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에서 6년입니다.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기본영역이 5년에서 9년, 300억원 이상은 6년에서 11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범죄수익 은닉, 반복성, 다수 피해자 발생과 실제 피해회복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미 맡아 보관하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의 임무로 재산을 보관하면서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임직원이나 회계담당자가 회사자금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피해자가 점유하던 재물을 가져간 경우
타인이 점유하고 있던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이전부터 적법하게 보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구별기준이 됩니다.
맡아 보관하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위탁이나 업무관계에 따라 이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그 재산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했다면 횡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취득한 시점보다 당시 누구의 점유 아래 있었고 어떤 보관관계가 존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문제됩니다. 일반 배임의 법정형은 횡령과 마찬가지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업무상배임이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나 투자가 결과적으로 실패하여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횡령·배임 양형기준의 기본영역은 이득액 1억원 미만이면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1년에서 3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2년에서 5년입니다.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기본영역 4년에서 7년, 300억원 이상은 5년에서 8년입니다. 대량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장부조작 등 매우 불량한 수법을 이용한 경우는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빼앗았다면 단순 재산범죄보다 무거운 강도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해 강도행위를 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한 특수강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도를 하던 사람이 빼앗은 재물을 되찾지 못하게 하거나 체포를 피하고 범행흔적을 없애기 위해 폭행·협박을 한 경우에는 준강도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절도로 시작된 사건이라도 범행 직후의 행동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도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재물의 가치뿐 아니라 폭행·협박의 정도와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횡령·배임 등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횡령·배임 등 법에서 정한 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산범죄에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반 절도죄는 이 조항이 열거한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액이 5억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특경법 적용기준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전체 손실액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인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혐의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죄명별 자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책임의 판단과 실제 피해금 회수는 별개 절차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재산의 현재 위치와 반환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 방법 재물을 몰래 가져갔는지, 거짓말로 교부받았는지, 맡아 보관하던 재산을 처분했는지 등 재산이 이동한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금액 산정 계좌거래내역·계약서·회계자료 등을 통해 실제 피해액과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을 구분하고, 여러 범행의 금액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 반환·변제된 금액과 남은 손해, 범죄수익의 보유·은닉 여부를 확인해 피해회복과 양형에 관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 횡령·배임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확인
재산범죄 형량은 피해금액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재물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절도·사기·횡령·배임·강도 중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범죄 이득액과 피해액이 얼마인지, 반복성이나 특수한 범행수법이 있었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횡령·배임 등에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의 가중처벌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