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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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죄명과 이득액에 따라 처벌구조가 달라집니다
화이트칼라범죄 처벌은 하나의 법정형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인지,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같은 자본시장 범죄인지, 범죄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상 사기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전체 손실액과 개인에게 법적으로 귀속되는 범죄 이득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핵심은 화이트칼라범죄 사건에서는 정확한 죄명, 개인별 의사결정과 가담행위, 범죄 이득액 또는 피해액, 회사자금의 사용처, 범죄수익의 귀속과 회복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책이 높다는 사정이나 경영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형사책임 범위를 곧바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화이트칼라범죄는 독립된 죄명이 아니라 실제 행위에 따라 죄명이 결정됩니다
‘화이트칼라범죄’는 형법에 규정된 하나의 범죄명이라기보다 기업이나 금융·직무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범죄를 넓게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화이트칼라범죄라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행위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조항이 적용됩니다.
거짓 설명으로 투자금이나 거래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 회사자금이나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 또는 업무상횡령,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를 위배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와 증권거래가 관련된 경우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거래에서도 여러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금 이동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의사결정·공시·주식거래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이나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등에 적힌 구체적인 죄명과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형량을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사기는 20년 이하, 업무상횡령·배임은 10년 이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에 대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의 일반 횡령·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배임을 범한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임원·회계담당자 등이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건에서는 자금을 실제 누가 관리했는지, 사용에 관한 권한이 있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지출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임의 경우에는 단순히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와 임무위배행위, 본인의 재산상 손해 및 본인이나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회사의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이 정당한 회사 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채무 변제나 사적 소비 등에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방식뿐 아니라 실제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상 판단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경우
투자나 거래가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가져왔다는 사실만으로 횡령·배임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결정 당시 확보된 정보와 거래조건, 개인적 이익의 존재, 의사결정 절차와 임무위배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형사범죄와 경영상 실패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기·횡령·배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가중처벌이 문제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횡령·배임 등 일정한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경법 적용에서는 단순한 회사 장부상의 손실액이나 거래규모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득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달라지므로 금액 산정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공동으로 의사결정한 사건이라도 모든 임직원이 동일한 이득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사람의 공모관계와 범행가담 범위, 전체 범죄에 대한 인식과 기능적 역할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는 이익액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화이트칼라범죄에는 회사 내부의 자금범죄뿐 아니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한 부정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경우 징역과 벌금의 구조가 범죄수익 규모와 직접 연결됩니다.
이익·회피손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익·회피손실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실제로 올랐거나 거래에서 수익이 났다는 결과만으로 시세조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매매·통정매매 등 구체적인 거래방법, 매매를 유인하거나 시세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 거래계좌와 주문내역, 공모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에서도 단순히 회사 내부정보를 알았다는 사실보다 그 정보가 법률상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언제 취득했는지, 실제 증권거래에 이용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2026년 양형기준도 사기·횡령·배임에서 범죄금액을 주요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기준에서 사기와 횡령·배임을 금액별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범죄금액이 커질수록 기본 권고형량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일반사기 1억원 미만 기본 6개월~1년 6개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년~4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6년입니다.
횡령·배임 1억원 미만 기본 4개월~1년 4개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년~3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2년~5년입니다.
50억원 이상으로 금액이 높아지면 기본 권고영역도 추가로 상승합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률에 정해진 법정형과 구별되는 권고기준이므로 실제 선고형은 적용 법조와 다수범죄 관계, 법률상 감경 등도 함께 반영해 결정됩니다.
사기범죄에서는 범죄수익 은닉, 피해 규모와 범행수법, 주도적인 계획·지휘 여부 등이 불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고, 횡령·배임 역시 범행규모와 가담정도, 피해회복 등 사건별 양형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피해금 변제만으로 특정한 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직책보다 의사결정 과정과 자금흐름을 개인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화이트칼라범죄는 회사 내부 문서와 전자정보, 금융자료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임원·재무담당자라는 직책만으로 책임범위를 정하기보다 누가 어떤 정보를 알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이사회·품의서·계약서·이메일·메신저를 통해 거래를 누가 제안하고 승인했는지, 중요 사실을 어느 시점에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금 흐름 회사계좌·개인계좌·거래처계좌와 회계자료를 대조해 자금이 실제 어떤 목적으로 이동했고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살펴봅니다.
가담 범위 공동피의자가 여러 명이라면 전체 범행을 알고 계획·지휘했는지, 일부 집행만 담당했는지와 개인이 인식한 금액 및 거래범위를 구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제443조 불공정거래 처벌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확인
화이트칼라범죄 처벌은 회사에서 높은 직책을 맡았다는 사실이나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기·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중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개인이 실제 어떤 의사결정과 자금 이동에 관여했는지, 범죄 이득액이 얼마인지, 범죄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 사건은 특경법 또는 자본시장법상 가중처벌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화이트칼라범죄 처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