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한 장면은 CCTV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와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최종 처분은 서로 달랐습니다.
최종 처분
사기미수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에 대해서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는 인정됐지만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마트 무인계산대에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뒤 이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마트 무인계산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카드를 결제기에 넣어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카드 소유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객관적인 정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카드를 보관했던 이유에 대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고, 무인계산대에서는 자신의 카드와 혼동해 결제를 시도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시도하는 장면이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이후 집에서 해당 카드를 가위로 잘라 훼손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정황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수였다는 설명을 반복하기보다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와 점유이탈물횡령 각각의 성립 여부를 나누어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제 시도가 곧 사기 고의를 의미하는지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결제 행위 자체와 범죄의 고의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이 다년간 복용해 온 다이어트 약품과 관련해 주장한 부작용 가능성과 소액의 결제 시도였다는 사정 등을 제시하며,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CCTV에 카드 사용 장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해당 행위가 어떤 인식과 의도 아래 이루어졌는지를 별도의 쟁점으로 다룬 것입니다.
핵심 쟁점
타인의 카드를 결제기에 넣었다는 객관적인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혐의에서는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오현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당시 상황과 결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는 별도로 대응했습니다
분실된 신용카드를 계속 보관하고 이후 훼손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이에 분실카드의 재물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지만, 해당 부분에 관한 주장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두 혐의의 결과가 갈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 부재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동일한 신용카드와 관련된 사건이라도 각 범죄의 성립 요건과 행위 당시의 의도를 나누어 대응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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