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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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찰 조사가 진행된 강간치상 등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대응을 그대로 이어가지 않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최종 처분
강간치상 등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치상 등으로 제기된 형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대응이 진행된 사건
의뢰인은 유흥업소를 방문한 뒤 여성 접대부와 함께 이른바 ‘2차’를 나갔다가 강간치상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피의자신문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건 대응 방향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기존 설명을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서 제출된 의견서의 논리를 단순히 덧붙이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피의자신문 내용과 변론 방향을 다시 살펴본 뒤 사건의 쟁점을 새롭게 정리해 의견서를 처음부터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고소가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고소인의 진술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사건 판단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핵심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오현은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전제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입장만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탄핵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수사기관이 고소 내용과 그 배경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변론의 전환점
이미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었지만 기존 대응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진술 경위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다시 설정한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재구성된 의견과 사건자료를 토대로 수사가 이어졌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강간치상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간치상과 같이 중대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라도 이미 형성된 수사 방향만 따라가기보다, 기존 진술과 사건의 쟁점을 다시 살펴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툴 것인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