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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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투자 실패와 처음부터 계획된 편취를 구별합니다
투자사기 형량을 확인할 때는 투자금을 잃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를 받을 당시 사업내용·자금사용처·수익 가능성·원금 반환 등에 관해 거짓말을 했는지, 그 거짓말 때문에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작성일 현재 일반 사기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사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정과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경우를 구분하고, 실제 편취액과 피해회복 정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투자사기에서는 투자 당시의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 투자자의 착오와 투자금 지급, 실제 편취액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이 나중에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설명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약속한 원금을 반환할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사기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투자사기 역시 별도의 독립된 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범행구조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투자자를 속인 사람이 직접 돈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그 방법으로 제3자가 투자금을 받도록 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여러 명이거나 투자금이 여러 차례 지급된 사건에서는 각 피해자에 대한 기망내용과 송금내역, 범행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받은 전체 투자금만으로 개인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기보다 어떤 투자금을 어떤 거짓 설명으로 받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거래입니다. 실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투자 당시에는 수익을 낼 계획과 능력이 있었지만 시장상황이나 사업여건 변화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투자금 편취 사건에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이후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후 결과보다 돈을 받을 당시 실제 사업상황과 자금상태, 설명내용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업계획서와 실제 계약관계, 매출·재무자료, 투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투자 당시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투자사기가 문제될 가능성이 커지는 방향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나 투자처를 있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이미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음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알리고, 투자금을 약속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나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 지급 등에 돌렸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중요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투자 실패와 구분해야 하는 방향
투자 당시 실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중요 위험요소를 숨기지 않았으며 투자금도 설명한 목적에 사용했지만 예상과 달리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형사상 사기와 민사상 투자손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결과적인 손실보다 돈을 받을 당시 무엇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원금보장과 확정수익 약정은 투자 당시의 반환 능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받으면서 일정 기간 뒤 원금을 전액 반환하거나 매월 확정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건에서는 그 약정 자체뿐 아니라 약정 당시 실제로 그 내용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투자받은 사람이 설명한 사업에 투자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설명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돈을 지급했다면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률이 높았다는 사실 하나보다 투자 당시 매출과 채무상태, 원금 반환 재원, 신규 투자금에 의존해 기존 투자자의 원금이나 수익을 지급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또는 원금 이상의 반환을 약정하며 반복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면 사기죄와 별도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여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편취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인 이득액이 가중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도 이득액이 형벌의 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투자를 받은 사건에서는 각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이득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전체 입금액을 합산해 특경법 적용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사기 양형기준은 편취액이 커질수록 기본 권고형량도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수정 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사기는 이득액을 기준으로 5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억원 미만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은 징역 1년에서 4년입니다.
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기본영역 3년에서 6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5년에서 9년, 300억원 이상은 6년에서 11년이 기본영역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 상당한 피해회복, 자수나 범행 전모에 관한 자발적인 수사협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유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회복만으로 집행유예 등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투자 당시 설명과 실제 자금사용 내역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투자사기 혐의에서는 나중에 사업이 어떻게 끝났는지만 설명하기보다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 어떤 정보를 제공했고 실제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설명 투자계약서·사업제안서·문자·메신저·녹취를 통해 사업내용과 수익률, 원금보장, 자금사용처를 실제로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합니다.
재무 상태 투자 당시 보유자산과 채무, 매출, 기존 투자금 반환의무 등을 확인해 약속한 사업과 반환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금 흐름 투자금이 설명한 사업에 사용됐는지, 개인적인 용도나 기존 채무변제·다른 투자자의 수익금 지급에 사용됐는지를 계좌거래내역과 회계자료에 따라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사기 가중처벌 확인
대법원 투자금 사기의 원금반환 약정과 편취 고의 판단기준 확인
투자사기 형량은 투자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 허위의 사업내용이나 수익·원금반환 조건을 설명했는지, 실제로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투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편취 이득액과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여부까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투자사기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