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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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실제 역할과 범행 인식 범위를 봅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은 조직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총책·상담원·현금수거책·인출책·송금책·계좌제공자 중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피해자를 속이는 범행을 어느 정도 알고 가담했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일정 배수에 해당하는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과 편취액에 따른 가중처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는 명칭만으로 예상 형량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보이스피싱 처벌에서는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했는지, 피해자를 직접 속였는지, 피해금을 수거·인출·전달했는지, 범죄라는 사실을 언제부터 인식했는지, 전체 피해액 중 어느 범위까지 책임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금을 취득하는 데 이르지 못한 미수범도 처벌되며, 상습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방식과 공소사실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거나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경찰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에 적힌 정확한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한 사람만 사기죄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구조와 역할을 알고 여러 사람이 기능을 나누어 피해금을 편취했다면 구체적인 가담 형태에 따라 공동정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직의 전체 범행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한적인 행위만 했거나 사기범행을 돕는다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과 방조범, 다른 법률 위반 여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총책·상담원과 수거책·인출책은 같은 조직에 있었다고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총책이 범행을 기획하고 조직원을 지휘하며, 상담원이 피해자를 속이고, 수거책이나 인출책이 현금 또는 피해금을 받아 전달하는 식으로 역할이 세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처벌에서는 직책의 명칭보다 범행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몇 차례 가담했는지, 피해금 중 얼마를 취급했고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가 중요합니다.
01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조직원을 모집·관리하면서 범행을 지휘했다면 주도적인 역할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02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말을 하거나 여러 피해자의 돈을 반복적으로 수거·인출·송금했다면 가담기간과 반복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03 단기간 제한된 역할을 수행하고 범행의 전체 구조를 알지 못했다면 단순·소극 가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대화와 업무지시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는 방향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과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조직원들과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금 편취 과정에 계속 참여했다면 공동정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항상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조 또는 별도 범죄와 구분해야 하는 방향
반대로 정범의 사기를 인식하면서 제한적인 도움을 제공했지만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다는 의사와 기능적 지배까지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방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행 인식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좌나 접근매체 제공 방식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별도의 죄명이 문제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직적인 보이스피싱은 일반사기보다 높은 양형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른 범행을 ‘조직적 사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범행을 들고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의 경우 이득액이 1억원 미만이면 기본영역 1년 6개월에서 3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기본영역 2년에서 5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기본영역 4년에서 7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 자체가 아니라 실제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입니다.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 등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고 단순 가담이나 사실상 압력에 따른 소극적 가담은 유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따른 가중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 피해자와 여러 조직원이 관련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전체 조직의 편취액이 곧바로 개별 가담자의 책임 범위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범행 범위와 인식했던 피해 규모, 가담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범죄임을 인식한 시점과 실제 처리한 피해금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수거책·인출책·송금책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거나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언제 어떤 일을 제안받았고 어떤 상황에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처음 접촉 구인광고·대출제안·텔레그램 또는 메신저 대화에서 상대방이 어떤 업무를 설명했고 급여·수수료를 얼마로 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가담 현금 수거·인출·송금 횟수와 금액, 사용한 계좌, 전달 장소와 상대방, 본인이 받은 대가를 거래내역과 이동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인식 시점 금융기관의 연락이나 계좌정지, 피해자의 항의, 비정상적인 현금 전달 지시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알게 된 시점과 이후에도 행동을 계속했는지를 구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 벌칙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사기 가중처벌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사기범죄·조직적 사기 양형기준 확인
보이스피싱 처벌은 단순히 조직에서 어떤 명칭으로 불렸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범행 전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실제 피해자를 속이거나 피해금을 수거·인출·전달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가담기간과 횟수·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범행을 주도했는지 단순하게 가담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과 형법상 사기죄, 특정경제범죄법 등 어떤 조항이 적용됐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