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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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넘겼는지가 핵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형량을 확인할 때는 계좌나 체크카드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 대가를 받고 대여·보관·전달한 것인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금지행위와 실제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일정한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보관·전달·유통, 범죄 이용 목적의 대여·보관·전달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 자체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획득해 사용한 경우에는 그보다 높은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는 전달한 것이 법률상 접근매체인지, 영구적으로 처분한 양도인지 일시적인 대여인지, 대가가 있었는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와 실제 후속범죄가 발생했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접근매체 양도·유상대여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작성일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에는 전자식 카드와 이에 준하는 전자정보, 인증서·전자서명생성정보,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생체정보와 일정한 비밀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단순히 ‘계좌를 넘겼다’는 표현보다 실제 무엇을 전달했는지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양도와 대여는 같지 않고 대가의 존재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여’는 구별됩니다. 양도는 접근매체에 대한 처분권을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대여는 일정 기간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맡기는 형태가 문제됩니다.
특히 일시적인 대여의 경우에는 대가를 수수·요구하거나 약속했는지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카드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다는 외형만으로 각 조항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달 당시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언제 돌려받기로 했는지, 금전이나 대출기회 등 어떤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았는지와 실제 계좌 사용을 누가 통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맡긴 경우
대법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체크카드를 건넨 사건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경제적 대가가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상대여 가능성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와 무관한 일시적 사용위임이 문제된 경우
반대로 처분권을 넘길 의사 없이 일시적인 사용만 허락했고 대가 약정이나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면 어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양도·유상대여·범죄이용목적 대여의 요건을 서로 섞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에 사용할 계좌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같은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 외에도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정보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제6조의3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카드나 인증수단을 직접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건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계좌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처벌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6조의3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접근매체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해 사용하면 법정형이 더 높아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5년 이하 징역으로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매체 자체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획득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된 벌칙이 적용됩니다.
현행법은 접근매체를 위조·변조한 사람, 위조·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장치 등에 침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이를 이용해 거래한 사람 등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침입해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유출하는 등 더 중한 유형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공소사실과 적용 조항을 확인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죄명만으로 형량을 예상해서는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고 사기 공범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매체나 계좌가 보이스피싱·불법도박·사기 범행에 실제 이용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함께 사기 또는 다른 범죄의 공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사기 공범 책임을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도움을 주려는 의사, 실제로 제공한 행위가 범죄 실행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요구 내용을 언제부터 이상하게 인식했는지, 입출금 알림이나 피해자들의 송금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계좌 사용을 계속 허용했는지, 현금을 인출·전달하는 행위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일반적 범행과 범죄이용목적 범행을 별도로 나눕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시행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일반적 범행과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범행 감경영역은 8개월 이하, 기본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가중영역은 8개월에서 2년입니다.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감경영역은 10개월 이하, 기본영역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년에서 4년입니다.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이거나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조직원에게 지시한 경우 등은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후속 범죄로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역시 양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이나 취업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사정,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가담,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자발적으로 거래정지나 분실신고를 해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등은 사건에 따라 유리한 양형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전달 경위와 범죄 이용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대출을 받으려고 줬다”거나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고 설명하기보다 전달 당시부터 이후 계좌가 이용된 과정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달 경위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카드·인증정보·계좌 관련 정보를 전달했는지와 돈이나 대출기회 등 어떤 대가를 약속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인식 시점 피해금 입금, 금융회사 연락, 계좌정지 등으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와 이후 추가로 계좌 사용을 허용하거나 현금 인출·전달에 관여했는지를 정리합니다.
객관 자료 대출광고·구인광고와 문자·메신저 대화, 택배·퀵서비스 내역, 계좌거래내역과 금융회사 신고자료 등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시간순으로 확보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접근매체 정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계좌정보 및 제49조 벌칙 확인
대법원 2017도16946 접근매체 대여와 대가의 의미 확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형량은 단순히 계좌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사실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접근매체를 확정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대여한 것인지, 대가가 있었는지, 범죄에 이용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몇 개의 접근매체가 관련됐는지와 보이스피싱 등 후속범죄까지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사기 등 다른 범죄의 공범 혐의까지 함께 적용된 사건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의 법정형만으로 전체 처벌수위를 판단해서는 어렵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