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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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원금보장과 자금모집 구조가 핵심입니다
유사수신 형량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여러 사람에게 투자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또는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법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허위 사업이나 투자처를 내세워 투자자를 속였다면 사기죄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사수신 형량만으로 전체 처벌수위를 예상해서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유사수신 사건에서는 무인가 자금조달인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는지, 원금 또는 그 이상의 반환을 약정했는지, 자금모집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전체 수신액과 조직 내 역할, 사기 혐의 병합 여부가 실제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작성일 현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일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현재는 법에서 정한 가상자산 역시 자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금이나 계좌이체 형태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모집이라도 원금 또는 일정 금액의 반환을 약정한 구조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 또는 원금 이상의 반환을 약정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예금·적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규제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은 반드시 돌려준다”, “매월 확정수익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시 원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여러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했다면 계약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자금조달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투자자가 사업 결과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실제로 부담하고 원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인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 어떤 반환 조건을 약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유사수신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큰 방향
원금보장이나 확정수익을 강조하면서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고, 기존 투자금으로 후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반복적인 자금조달 구조가 있었다면 유사수신행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투자계약과 구분해야 하는 방향
특정 사업에 실제 투자하면서 투자자가 원금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고 수익도 사업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라면 원금보장형 자금모집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약정내용과 자금운용 방식을 계약서와 대화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을 상대로 투자받았더라도 불특정 다수 모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사건에서는 투자자들이 모두 지인이거나 소개를 통해 연결됐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한 친분관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시부터 투자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한 경우라도 누구든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자의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SNS·단체대화방·투자설명회·소개자 등을 통해 계속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했는지와 모집을 시작할 당시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 투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유사수신 광고 자체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실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뿐 아니라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유사수신 영업을 광고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금 모집 전 단계의 홈페이지, SNS, 문자메시지, 오픈채팅방 홍보자료도 형사책임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해 다수의 투자자를 유인한 경우에는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 원본 상태로 보존해 범행기간과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양형기준은 비조직적 범행과 조직적 범행을 구분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수정 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범행 형태를 비조직적 범행과 조직적 범행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권고형량을 제시합니다.
비조직적 범행 감경영역은 8개월 이하, 기본영역은 4개월에서 1년, 가중영역은 8개월에서 2년입니다.
조직적 범행 감경영역은 10개월 이하, 기본영역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년에서 4년입니다.
조직적 범행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고 유사수신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해 조직적·전문적으로 실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직원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총책·지점장·모집책·상담원 등 각자의 역할과 지휘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경우, 수신액이나 영업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는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가담이나 자수·내부고발, 실질적인 피해회복 등은 사건에 따라 유리한 양형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허위 투자사업으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는 성립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무인가 상태에서 원금보장 등의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모집했는지를 보는 반면,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이 운영되고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더라도 자금모집 구조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법률 위반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나 수익을 허위로 설명하고 처음부터 원금을 반환할 의사·능력 없이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유사수신행위법의 5년 이하 징역만으로 전체 형량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는 전체 수신액과 자신의 실제 가담 범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유사수신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직 전체가 모집한 투자금과 본인이 직접 모집하거나 관리한 자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운영한 사건에서는 직책명보다 실제 업무와 권한이 중요합니다.
약정 내용 투자계약서와 상품설명자료, 대화내용을 통해 원금과 수익을 어떤 조건으로 반환한다고 설명했는지 확인합니다.
모집 구조 투자자 수와 모집경로, SNS·광고·설명회·추천인 구조, 계좌입금 내역을 기준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계속적인 자금조달이었는지를 정리합니다.
가담 범위 범행을 계획·지휘했는지, 단순 모집이나 상담업무만 수행했는지, 실제 수익을 얼마나 취득했는지와 사기 혐의까지 함께 적용됐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 확인
유사수신 형량은 투자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모집했는지, 원금이나 원금 이상의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는지, 조직적으로 범행했는지, 전체 수신액과 자신의 실제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허위 투자사업이나 수익을 설명해 돈을 받은 사건이라면 사기죄까지 함께 적용되는지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유사수신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