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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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지점을 지난 뒤 약 10m를 더 진행해 7~8초 동안 멈춘 차량.
재판 과정에서는 이 짧은 정차가 도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떠올랐습니다.
최종 판결
도주치상 혐의 무죄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수사를 받은 뒤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고를 인식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피해자에게 형사상 상해가 인정되는지를 중심으로 공소사실에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사이드미러 접촉 뒤 그대로 떠났다는 혐의
의뢰인은 폭 약 7~8m의 이면도로를 운전하던 중 차량 사이드미러로 보행자의 신체를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변호인 없이 수사를 진행하던 의뢰인은 2021년 6월경 기소된 이후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처음부터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고 장소를 떠났다는 외형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고 사실을 알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려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재판에서 먼저 따져야 했던 두 가지
재판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증상이 형사상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CCTV 영상만으로는 실제 충격 장면이 선명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접촉 전후 피해자의 자세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직접 설명했습니다.
도주의 범의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같은 취지의 진술을 계속해 온 점과 동승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차량 내부의 소음 정도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직업상 차량 운행이 필요했다는 사정 역시 사고를 인식한 뒤 의도적으로 도주할 만한 동기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제시했습니다.
상해 부분에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실제 진료 내역이 쟁점이 됐습니다.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가 추가로 병원을 방문한 사실도 확인돼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만 존재했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불리했던 것은 사고 뒤 7~8초의 정차였습니다
특히 검토가 필요했던 장면은 의뢰인이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10m를 진행한 다음 도로 위에서 약 7~8초 동안 정차한 부분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도로 위에서 그 정도 시간 동안 멈추는 행동이 통상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올 정도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정차 장면만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차했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했지만, 그 행동의 의미는 사건 현장의 도로 구조와 당시 통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정황 하나만으로 사고 인식과 도주의 의도를 곧바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현장을 다시 찾아 정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고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해 도로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고 현장 영상을 촬영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장소는 양쪽에 주정차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였고, 특히 저녁 시간에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속도를 크게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CCTV 영상도 법정에서 직접 재생해 충격 장면이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접촉 전후 피해자의 움직임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기록에 적힌 문장만이 아니라 실제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7~8초의 정차 정황을 부인하는 대신, 그 정차가 반드시 사고를 인식한 뒤 이루어진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를 현장 상황과 다른 자료를 통해 다퉜습니다.
불리한 자료까지 확인된 재판, 최종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사실조회 과정에서 피해자의 추가 진료 내역이 확인됐고, 재판 과정에서는 사고 직후의 정차 장면에 대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시각도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일부 자료만으로 결론을 기대하기보다는 공소사실 전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를 끝까지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동승자의 사실확인서, 차량의 소음 정도, CCTV 영상, 현장의 도로 및 통행 상황 등을 종합해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도주치상죄의 성립 여부는 사고 인식과 도주의 의도, 피해자의 상해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특히 특정 행동이 불리한 정황으로 보일 때에는 그 장면만 떼어 보기보다 실제 도로 구조와 당시 상황까지 확인해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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