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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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맡아 보관하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횡령 처벌을 확인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적법하게 보관하던 사람이 위탁 취지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소유자처럼 처분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일반 횡령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했다면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횡령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횡령액과 보관관계, 자금 사용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횡령죄는 처음부터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절도와 달리 적법하게 보관하게 된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임의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보관자 지위, 사용 목적, 횡령액과 피해회복 정도가 실제 처벌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일반 횡령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횡령 대상이 ‘타인의 재물’이고 피의자가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나 애초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 여부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금전을 대신 받아 전달하기로 했거나 특정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돈을 맡은 경우처럼 위탁관계에 따라 타인의 돈을 관리하게 되었다면 보관자 지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돈을 받은 경위와 그 돈의 소유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맡은 돈을 사용했다고 언제나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위탁 취지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소유자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나 제3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맡은 돈을 소비·이체하거나 담보로 제공했다면 횡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실제 소유권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건처럼 위탁조건 자체가 중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용경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횡령이 문제될 가능성이 커지는 방향
보관을 부탁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나 투자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이전하고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했다면 불법영득의사와 횡령행위가 문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단순한 정산·반환 분쟁과 구분해야 하는 방향
정산할 금액 자체에 다툼이 있거나 반환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단순한 반환 지연과 횡령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뿐 아니라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환거부가 횡령죄가 되려면 반환을 거절한 이유와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했을 때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자기 재산처럼 취급하려는 행위와 같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환을 요구받은 시점, 반환하지 않은 이유, 해당 재물을 실제 어떻게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었는지, 소유자와 어떤 정산관계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요구 문자나 정산자료, 계좌내역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보관한 재물을 횡령하면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회사 대표자나 임직원, 회계담당자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하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횡령죄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자금이나 단체자금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업무상횡령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사업무를 위해 지출된 부분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을 거래별로 나누고, 자금집행 권한과 내부 승인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횡령 또는 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사용한 사건이라면 각 행위의 관계와 실제 이득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횡령액이 5억원이나 50억원 기준에 근접한다면 공소사실에 포함된 거래 중 실제 횡령에 해당하는 범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양형기준은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을 5개 유형으로 나눕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수정 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을 정할 때에는 횡령 이득액에 따라 범죄유형을 구분한 뒤 감경·기본·가중영역을 판단합니다.
1억원 미만 감경영역은 10개월 이하, 기본영역은 4개월에서 1년 4개월, 가중영역은 10개월에서 2년 6개월입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감경영역은 6개월에서 2년, 기본영역은 1년에서 3년, 가중영역은 2년에서 5년입니다.
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기본영역 2년에서 5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4년에서 7년, 300억원 이상은 5년에서 8년이 기본영역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거나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을 불리한 요소로 봅니다. 장부조작이나 문서위조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거나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정도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 상당한 피해회복, 소극적 가담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유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정 하나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반환하거나 변상했더라도 횡령 성립과 양형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횡령한 돈이나 재물을 나중에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반환이나 피해변제는 처벌수위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행 양형기준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감경요소로 보고 상당한 피해회복 역시 유리한 양형인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 혐의가 이미 문제된 이후 반환했다면 단순히 ‘모두 돌려줬다’고 설명하기보다 언제 얼마를 반환했고 전체 피해액 중 어느 정도가 회복됐는지를 계좌내역과 합의자료 등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관 관계 재물을 처음 어떤 이유로 받았고 누구의 소유였는지, 어떤 목적과 조건으로 관리하게 되었는지를 계약서·대화내역 등으로 확인합니다.
사용 내역 계좌이체와 현금인출, 카드사용 내역 등을 기준으로 실제 개인 사용액과 정당한 지출 또는 정산 대상 금액을 거래별로 구분합니다.
피해회복 반환·변제한 금액과 시점, 합의나 공탁 여부를 정리하고 실제 횡령 이득액과 회복된 피해액을 서로 구분해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 횡령 및 업무상횡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횡령 가중처벌 확인
대법원 2026년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와 반환·변상 관련 판례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확인
횡령 처벌은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 위탁 취지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처분했는지, 실제 횡령 이득액이 얼마인지, 업무상횡령이나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대상인지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수의 거래가 포함된 사건이라면 전체 출금액과 실제 횡령액을 구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횡령 처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