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어떻게 처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업무상횡령 형량을 확인할 때는 회사나 단체의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소유자처럼 임의로 처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일반 횡령보다 높고,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 비용으로 사용했거나 내부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돈의 사용처와 권한, 반환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은 업무상횡령죄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관계, 불법영득의사, 임의처분 또는 반환거부, 실제 횡령액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적 사용인지 회사나 본인을 위한 적법한 지출인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일반 횡령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횡령죄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자나 임직원, 회계담당자처럼 업무상 금전이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단순 횡령인지 업무상횡령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해당 재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고, 피의자가 업무상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그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개인적인 채무변제·생활비 등에 사용했다면 횡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회사 업무를 위해 실제 지출한 것인지와 지출 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가능성이 큰 방향
회사·단체의 자금을 보관하던 사람이 개인적인 소비나 투자, 개인채무 변제 또는 특정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불법영득의사와 횡령행위가 문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회사 목적의 지출과 구분해야 하는 방향
내부 결재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예산항목을 변경해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일정한 경우 회사나 본인을 위한 필요경비에 사용된 것이라면 절차 위반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돈을 나중에 돌려줬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적으로 실현되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후 돈을 다시 채워 넣거나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횡령행위가 당연히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히 반환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횡령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거부의 이유와 보관자의 주관적 의사 등을 종합해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금이 언제 인출되었고 어디에 사용됐는지, 반환 요구가 언제 있었는지와 이후 실제 반환이나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사용한 사건이라면 개별 거래만 볼 것이 아니라 각 횡령행위의 관계와 전체 이득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5억원이나 50억원 기준에 근접하는 사건에서는 이득액 계산 자체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양형기준은 횡령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을 나눕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수정 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득액에 따라 5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금액이 커질수록 권고형량도 높아집니다.
1억원 미만 감경영역 10개월 이하, 기본영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 가중영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입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감경영역 6개월에서 2년, 기본영역 1년에서 3년, 가중영역 2년에서 5년입니다.
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기본영역 2년에서 5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4년에서 7년, 300억원 이상은 5년에서 8년이 기본영역입니다.
현행 양형기준은 횡령 범행 자체를 일반 가중요소 중 하나로 두고 있으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거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의 주주·근로자·채권자 등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 상당한 피해회복, 자수·내부비리 고발, 소극적 가담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개인 사용액과 회사 목적 지출을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혐의가 문제되면 계좌에서 빠져나간 전체 금액을 곧바로 횡령액으로 전제하기보다 각 지출의 사용처와 권한을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회사 명의 계좌에서 출금됐더라도 실제 회사 업무에 사용된 금액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관 관계 계좌관리 권한과 자금집행 업무, 위임 범위를 확인해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를 정리합니다.
사용 내역 계좌거래내역·카드사용내역·세금계산서·영수증 등을 기준으로 개인적 사용과 회사 목적의 지출을 거래별로 구분합니다.
피해회복 반환한 금액과 반환 시점, 합의 또는 공탁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횡령 이득액과 회복된 피해액을 혼동하지 않도록 각각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 횡령 및 업무상횡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횡령 가중처벌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확인
업무상횡령 형량은 회사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 개인이나 제3자를 위해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실제 횡령액이 얼마인지,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횡령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여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