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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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손해만이 아니라 신임관계와 이득까지 봅니다
배임 형량을 확인할 때는 회사나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지,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배임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로 법정형이 높아지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 사건에서는 손해액과 이득액, 일반 배임인지 업무상배임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배임죄는 단순한 계약위반이나 경영상 손실을 처벌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신임관계,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본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 배임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배임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이러한 행위를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저질렀다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서 죄명을 단순히 ‘배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회사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업무상 지위와 구체적인 직무내용을 확인해 일반 배임과 업무상배임 중 어떤 조항이 문제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계약을 위반하거나 손실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률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인 내용이 단순한 계약상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이 된다는 정도라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배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반대로 타인의 재산을 일정한 권한 아래 보호·관리하는 것이 관계의 본질적인 내용이고 그 신뢰를 저버려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다면 배임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는 방향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신임관계에 반해 자신 또는 특정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임무위배행위와 배임의 고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분쟁과 구분해야 하는 방향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통상적인 매매·대여·도급 등 계약관계에 불과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만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위반과 배임죄의 경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상 손해와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이 함께 문제됩니다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과 함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나 본인에게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상 손해에는 이미 금전이 현실적으로 빠져나간 경우뿐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긴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상적이고 막연한 위험만으로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건관계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저가매각이나 부당한 채권포기, 담보 제공, 대출 등으로 배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재산가치와 반대급부, 담보가치, 실제 취득한 이익을 각각 확인해 손해와 이득의 범위를 산정해야 합니다.
배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적용되면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단순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이득액’입니다. 따라서 5억원이나 50억원의 기준을 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재산상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양형기준은 배임 이득액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나눕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수정 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커질수록 권고 형량범위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1억원 미만 감경영역 10개월 이하, 기본영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 가중영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입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감경영역 6개월에서 2년, 기본영역 1년에서 3년, 가중영역 2년에서 5년입니다.
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기본영역 2년에서 5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4년에서 7년, 300억원 이상은 5년에서 8년이 기본영역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의 주주·근로자·채권자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등을 불리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 소극적 가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유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일반 배임인 경우도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배임죄는 미수도 처벌되므로 실행 단계와 손해 발생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59조는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 등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무위배행위를 실행했지만 재산상 이익 취득이나 손해 발생이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서도 미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불리한 거래를 검토하거나 내부적으로 계획한 단계에 불과한지, 실제 계약 체결이나 재산처분 등 실행 단계에 들어갔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배임죄는 행위 당시의 신임관계와 임무내용, 재산상 위험이 발생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후 자료만이 아니라 당시 거래조건과 의사결정 과정, 담보와 반대급부, 재산가치에 관한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직무관계와 거래 당시 자료, 이득액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배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을 중심으로 해명하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와 어떤 임무를 부담했는지부터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임관계 계약서·위임장·정관·직무규정 등을 통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사무를 맡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임무위배 거래 당시 내부결재와 계약조건, 가격산정 자료, 회의록·메신저 등을 통해 어떤 판단과 절차를 거쳐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금액 산정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와 자신 또는 제3자가 실제 취득한 이익을 구별하고 담보·반대급부·회수금액과 피해회복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 배임 및 업무상배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배임 가중처벌 확인
대법원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판단기준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확인
배임 형량은 단순히 손해액이 얼마인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인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지,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 또는 구체적인 손해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임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