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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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손해 발생만으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배임 처벌을 확인할 때는 회사나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지,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면서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나 임직원의 투자·대출·계약 때문에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곧바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의 범위였는지,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한 것인지, 실제 손해 또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자료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은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본인의 재산상 손해, 배임의 고의가 함께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득액이 커지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손해액과 이득액을 구분해 산정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배임죄의 법정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높습니다.
여기서 ‘업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임직원에게 언제나 제356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업무의 내용과 권한, 회사 재산을 보호·관리해야 할 지위가 있었는지를 실제 직무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계약위반이나 회사의 손실만으로 업무상배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배임죄의 주체가 되려면 단순히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넘어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본질적인 내용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 자신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면 상대방이 이익을 얻는다는 사정이나 상대방을 보호해야 할 부수적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계약을 위반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는 사정만 있다면 우선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인지,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상배임 문제인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는 방향
회사 재산을 관리하거나 거래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이나 특정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현저히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가 받아야 할 경제적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업무상배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상 판단 실패와 구별해야 하는 방향
사업상 위험을 감수한 투자나 거래가 결과적으로 실패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결정 당시 확보된 정보, 거래 목적과 조건, 개인적 이해관계, 내부 검토과정을 토대로 임무위배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본인에게 손해만 발생하고 누구도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과 함께 행위자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는 이미 돈이 현실적으로 빠져나간 경우뿐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긴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위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대출이나 채무보증, 저가매각, 채권포기 등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회사가 실제 부담하게 된 경제적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와 상대방 또는 행위자가 취득한 이익의 내용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형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업무상배임으로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특경법 적용에서는 회사의 손해액과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이득액’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도 가중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이득액은 형벌의 범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산정한 배임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경계에 있다면 거래 당시 재산가치와 실제 취득한 이익의 범위, 담보나 반대급부의 가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양형기준은 이득액에 따라 5개 유형으로 형량범위를 나눕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수정 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도 이득액에 따라 유형이 나뉘며 실제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됩니다.
1억원 미만 기본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입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입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기본영역은 징역 2년에서 5년이며,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4년에서 7년, 300억원 이상은 5년에서 8년이 기본영역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다수의 주주·근로자·채권자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등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 자수나 내부비리 고발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의사결정 당시의 자료와 실제 이득액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손실이 났다는 자료만 보는 것보다 해당 의사결정을 할 당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당시의 고의와 그대로 연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직무 범위 정관·위임전결규정·근로계약·이사회 의사록 등을 통해 본인에게 어떤 회사 재산관리 의무와 의사결정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거래 과정 계약서와 내부결재, 가격 산정자료, 외부 자문,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등을 통해 당시 판단의 목적과 조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금액 산정 회사가 입은 손해와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실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구분하고, 담보·반대급부·회수액·피해회복 금액까지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 배임 및 업무상배임 확인
대법원 업무상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판단기준 확인
대법원 업무상배임의 재산상 이익과 손해에 관한 판례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확인
업무상배임 처벌은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상 지위가 있었는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지,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회사에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 처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