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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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보험금 규모와 기망 방법을 함께 봅니다
보험사기 형량을 확인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속였는지, 실제 취득한 보험금이 얼마인지,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으로 범행했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와 실제 양형이 달라집니다.
허위 입원이나 고의사고뿐 아니라 실제 사고가 있었더라도 치료기간·손해내용 등을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청구내용에 따라 보험사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실행행위가 인정되면 미수범 처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보험사기 형량은 단순히 청구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편취한 보험금 규모, 기망 방법, 범행기간과 반복성, 공범과 역할분담 여부, 보험금 반환 등 피해회복 정도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작성일 현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고가 전혀 없는데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뿐 아니라 실제 사고를 이용하면서 보험금 산정에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꾸민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하거나 광고하는 일정한 행위도 보험사기죄의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어렵습니다.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면 법정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는 상습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을 여러 차례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상습범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된 범행의 횟수와 기간, 이전 동종 범죄전력, 범행수법과 반복된 경위 등을 토대로 상습성이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병원에서 장기간 허위·과장된 입원을 반복했거나 여러 사고를 계획적으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개별 청구액뿐 아니라 전체 범행 구조와 상습범 적용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보험사기는 편취한 보험금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일반 보험사기죄의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형량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보험사기이득액이 이 범위에 해당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50억원 이상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에서는 개별 청구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양형기준과 죄수관계에 따라 평가되는 전체 이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수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각 청구와 지급내역을 분리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는 보험사기죄와 상습 보험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의심스러운 청구를 발견해 실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허위 진단자료나 사고자료 등을 토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보험사기 실행의 착수 여부와 미수범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보험사기를 생각하거나 준비한 단계에 불과한 경우와 실제 보험금 청구 절차에 들어간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했고 실제 청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기 혐의가 커질 수 있는 방향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꾸미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진료·수리·손해자료까지 허위로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 실행행위와 계획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면 조직적 사기 여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와 구분해야 하는 방향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했고 청구내용 역시 객관적인 진료기록이나 사고자료에 부합한다면 보험회사가 지급액을 다투거나 일부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를 속이기 위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양형기준은 이득액과 조직적 범행 여부에 따라 형량범위를 달리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의 보험사기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기준에서는 보험사기 이득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권고형량을 정합니다.
일반사기 유형에서 이득액이 1억원 미만이면 기본영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기본영역 1년에서 4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기본영역 3년에서 6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전문적으로 범행한 보험사기단의 범행은 조직적 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 1억원 미만인 조직적 사기의 기본영역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일반사기보다 높게 제시됩니다.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지휘했는지,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반복했는지,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했는지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가담이나 자수·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반환과 합의는 중요하지만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기 사건에서 보험회사에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하거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한 경우에는 양형에서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양형기준 역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을 돌려주거나 보험회사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보험사기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횟수와 전체 이득액, 계획성, 공범 여부와 동종 전력 등을 함께 고려해 처분과 선고형이 결정됩니다.
특히 여러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건이라면 일부 보험회사에만 반환한 금액과 전체 편취액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회복을 진행할 경우 어느 보험회사에 얼마를 반환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지금 보험계약별 청구서와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실제 받은 보험금과 지급되지 않은 청구금액을 구분합니다.
조사 전 진료기록·사고사진·수리내역·보험금 청구자료와 보험회사에 제출한 서류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확보합니다.
진행 중 전체 보험사기이득액, 범행 횟수와 기간, 공범 사이 역할분담, 상습성 여부와 피해회복 금액을 각각 나누어 실제 혐의와 양형요소를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보험사기 형량은 보험금을 한 차례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보험회사를 속인 방법이 무엇인지, 실제 취득한 보험금이 얼마인지, 반복·상습적으로 범행했는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실행했는지와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까지 적용되므로 전체 편취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기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