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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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송금 방식과 자산 이동경로부터 봅니다
가상화폐 사기 피해금 회수에서는 피해액만 확인하기보다 원화를 사기계좌로 송금했는지, 가상자산을 직접 상대방 지갑으로 전송했는지, 국내 거래소 계정이 자금 이동에 사용됐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자금의 형태와 이동경로에 따라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수사기관을 통한 자산 확보, 가압류·배상명령 등 회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코인은 전송 이후 여러 지갑과 거래소를 거쳐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투자사기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거래내역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의 반환 약속만 기다리기보다 거래소 기록과 지갑주소, 트랜잭션 정보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블록체인상 이동경로가 확인된다는 것과 실제 자산을 동결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핵심은 가상화폐 사기 피해금 회수는 피해자산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와 그 자산을 법적으로 묶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원화가 사기계좌에 남아 있는지,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 계정에 있는지 또는 개인지갑·해외거래소로 이동했는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화를 사기계좌로 보냈다면 먼저 지급정지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짜 코인 투자나 가상자산 리딩방에 속았더라도 피해자가 상대방이 알려준 은행계좌로 원화를 직접 송금한 경우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일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등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범이 “코인 투자금”, “출금 수수료”, “세금”, “인증금” 등의 명목으로 은행계좌 송금을 요구했다면 송금한 시각과 금액, 상대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라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코인을 직접 보냈다면 현재는 은행계좌 지급정지와 같은 방식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USDT 등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사기범이 지정한 지갑주소로 직접 전송한 경우에는 은행계좌로 원화를 송금한 사건과 회수구조가 다릅니다.
작성일 현재인 2026년 9월 16일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자체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자산으로 포함해 거래소까지 피해환급 절차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따라서 현재 직접 코인을 전송한 피해라면 단순히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 신고와 함께 가상자산이 이동한 지갑주소와 국내·해외 거래소 유입 여부를 확인하고, 확보 가능한 자산에 대해 수사상 압수 또는 민사상 보전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가상자산도 피해환급 제도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등으로 확대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산과 피해환급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해당 개정 규정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 이후에는 법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상자산이 이용된 경우에도 사기이용계정 등에 대한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대됩니다.
다만 가상자산과 관련된 모든 투자손실이나 모든 코인 사기가 자동으로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범행이 법률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는지, 피해자산이 어느 거래소나 계정에 남아 있는지 등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갑주소와 트랜잭션 해시는 피해자산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상 전송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떤 지갑으로 얼마를 보냈는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소 출금내역과 상대방 지갑주소, 전송한 가상자산의 종류·수량과 트랜잭션 해시는 피해자산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기본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1 거래소 주문·입출금 내역은 피해자가 언제 어떤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외부 지갑으로 전송했는지를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02 지갑주소와 트랜잭션 해시는 전송된 코인이 이후 어느 주소로 이동했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03 카카오톡·텔레그램·오픈채팅방 대화와 가짜 거래소 화면은 어떤 설명을 믿고 송금·전송했는지와 사기 구조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함께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지갑이나 해외거래소로 계속 이동한 경우
피해 가상자산이 여러 개인지갑을 거쳐 이동하거나 해외거래소로 이전된 경우에는 실제 계정명의자를 특정하고 자산을 확보하는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상 이동경로가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자산이 자동으로 동결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거래소로 유입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피해자산이 국내 거래소로 이동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해당 거래정보가 수사에서 계정명의와 자산 흐름을 특정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명과 입금주소, 이동 시각과 수량을 구체적으로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 자산 확보 여부는 수사 및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재산이 확인된다면 코인 자체뿐 아니라 다른 재산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이 피해 가상자산을 이미 매도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라면 같은 코인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만을 회수방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부동산·예금·채권 등 집행 가능한 다른 재산이 존재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을 기초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지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범이 특정된 이후에는 원래 전송한 코인의 위치만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 명의의 부동산·예금과 그 밖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까지 회수 관점에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시작됐다면 사기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의 피의자가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형사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포함됩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다면 확정된 배상명령을 강제집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때문에 손해액 산정에 큰 다툼이 있거나 여러 피고인의 책임범위가 복잡한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책임범위와 손해액을 판단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코인을 확보했다고 피해자에게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인정되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보고 범죄수익으로 특정된 비트코인의 몰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가상자산을 압수하거나 법원이 몰수를 선고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액을 곧바로 반환받는 것은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피해환급, 반환·배상, 배상명령 또는 민사집행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코인을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금 전액 회수가 확정됐다고 판단하기보다 해당 자산이 누구의 범죄수익으로 특정됐는지와 피해자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가 무엇인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직후에는 ‘사기 입증’과 ‘자산 보전’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사기 피해금 회수는 범인을 처벌하는 절차만 진행한다고 자동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자산이 현재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특정할 자료를 동시에 확보해야 실제 회수절차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즉시 원화를 은행계좌로 보냈다면 지급정지·피해구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코인을 보냈다면 거래소 출금내역과 지갑주소·트랜잭션 해시를 확보합니다.
신고 단계 가짜 거래소 화면과 투자 권유 내용, 메신저 대화, 원화 입출금 및 가상자산 이동내역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회수 단계 피의자나 관련 재산이 특정되면 피해환급 가능 여부와 별도로 가압류,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회수되지 않은 피해액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일 시행 가상자산 피해환급 개정내용 확인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 확대 안내 확인
가상화폐 사기 피해금 회수에서는 피해액보다 원화와 가상자산 중 무엇을 보냈는지, 자산이 현재 어느 계좌·거래소·지갑으로 이동했는지, 지급정지나 자산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피의자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것과 실제 자산을 확보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가 다르므로 수사와 민사상 보전·배상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사기 피해금 회수,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