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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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등록 여부와 이자 수취 방식부터 봅니다
대부업법 위반 형량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했는지,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를 받았는지, 불법 광고나 대부중개 수수료 수취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2025년 개정 이후 무등록 대부업에 대한 처벌은 크게 강화되었고,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여부와 실제 영업 형태, 받은 금액 가운데 원금과 이자가 각각 얼마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대부업법 위반에는 하나의 공통된 형량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등록 영업인지, 이자율 제한 위반인지, 대부 광고·중개 과정의 위반인지와 영업기간·대부금액·수익 규모를 나누어 확인해야 실제 처벌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대부업법은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업등을 한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무등록 대부업이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대여 횟수와 기간, 이자 수익, 광고·모집 방식과 거래 상대방의 수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었으며 추가 차용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면 개인 간 금전거래가 아니라 무등록 대부업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 대부업으로 볼 가능성이 커지는 방향
다수의 차용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고, 온라인 광고나 소개 등을 통해 새로운 차용인을 계속 모집한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대부업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일회적인 개인 금전거래와 구분할 수 있는 방향
지인 사이에서 우연히 한 차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정만 존재한다면 곧바로 대부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대부하는 것을 업으로 했는지를 실제 거래내역과 경위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대부업자가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5년 이하 징역까지 문제됩니다
대부업법과 시행령에 따른 현재 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등록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법에서 정한 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 대부업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19조는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법에서 정한 경우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자율을 계산할 때에는 계약서에 ‘이자’라고 적힌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금액은 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이자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무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연 20%가 아니라 ‘이자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등록 대부업자와 무등록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규제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법은 등록이나 등록갱신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사람을 ‘불법사금융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11조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도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무등록 영업 여부가 인정된다면 단순히 연 20%를 넘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받은 이자 전체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해 이자를 받은 경우에도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무등록 대부업 자체에 대한 처벌도 별도로 검토되므로 하나의 거래에서 복수의 위반행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등록 광고나 차용인에게 받은 중개수수료도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대부업법은 실제 돈을 빌려준 행위뿐 아니라 광고와 중개 과정도 규제합니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사람이 대부업 광고를 하거나 적법한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이 아닌 사람이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경우에는 무등록 영업과 마찬가지로 높은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9조의2를 위반한 대부업·대부중개업 광고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NS·문자·온라인 게시판 등을 이용해 대출 광고를 했던 사건이라면 실제 대부행위뿐 아니라 광고행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중개업자나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대부중개 대가를 받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중개수수료 수취 등 일정한 위반행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양형기준은 이자율 위반과 무등록 대부업을 서로 다른 유형으로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대부업법 위반을 크게 이자율 제한위반 등과 미등록 대부업 등의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이자율 제한위반 등 감경영역은 6개월 이하, 기본영역은 4개월에서 10개월, 가중영역은 8개월에서 2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 등 감경영역은 10개월 이하, 기본영역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년에서 4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형량에서는 범행기간과 대부금액, 받은 이자·수수료 등 범죄수익과 영업 규모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영업하거나 범행을 주도한 경우, 광고나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해 차용인을 모집한 경우 등도 불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회성 또는 단기간 영업이거나 제한이율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 하나만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원금·이자·수수료와 대여 횟수를 각각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대부업법 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체 입금액이나 출금액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각 거래별로 실제 빌려준 원금과 받은 이자·수수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선이자를 미리 공제했다면 실제 차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 여부 대부 당시 적법한 등록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등록하지 않았다면 실제 거래가 계속적·반복적인 대부업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거래 내역 차용인별 원금, 실제 지급액, 상환금액과 이자·수수료·연체금 등을 거래일자별로 나누고 계좌내역과 계약서를 서로 맞춰봅니다.
영업 구조 SNS·문자·온라인 광고를 이용했는지, 다른 모집책이나 중개인이 있었는지, 영업기간과 전체 대부금액·이자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부업법 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제한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연 20% 최고이자율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확인
대부업법 위반 형량은 돈을 몇 번 빌려주었는지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적법한 등록이 있었는지, 계속적·반복적으로 대부업을 했는지, 받은 이자와 수수료가 얼마인지, 광고·중개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전체 영업기간과 범죄수익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무등록 대부업과 초과이자 수취가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각 위반행위를 분리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