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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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원금보장과 자금모집 구조를 먼저 봅니다
유사수신행위 형량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투자금을 받은 사실만 볼 것이 아닙니다.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고수익 투자, 원금보장, 월별 확정수익 등을 내세워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사업이 없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능력이 없으면서 허위 설명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투자에 실제 손실이 발생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인가 자금조달인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는지, 원금이나 원금 이상의 반환을 약정했는지, 조직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작성일 현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일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법은 자금의 범위에 가상자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의 명칭이 출자금인지 예탁금인지 코인 투자금인지보다 실제 자금모집 구조가 중요합니다. 외형상 물품·지분·가상자산 거래의 형태를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금이나 그 이상의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고 자금을 모집했다면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 또는 원금 이상의 반환을 약정했는지가 중요한 경계가 됩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예금·적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 등을 규제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은 반드시 돌려준다”, “매월 일정 수익을 지급하고 만기에 투자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구조로 반복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했다면 단순한 투자권유인지 유사수신행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투자자가 사업의 성패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실제로 부담하고 원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은 정상적인 투자라면 유사수신행위법 적용 여부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수익과 원금 반환을 약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는 사람에게만 투자받았어도 ‘불특정 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는 “투자자들이 모두 지인이었다”거나 “회원만 투자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은 단순한 친분관계나 회원자격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한 경우라도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시부터 투자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고 누구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할 수 있는 구조라면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자금조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자의 수만 볼 것이 아니라 모집을 시작할 당시 투자대상을 특정해 두었는지, 인터넷·SNS·설명회·추천인을 통해 추가 투자자를 계속 모집했는지, 기존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올 수 있는 구조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가 문제될 가능성이 큰 방향
투자자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원금보장·확정수익을 내세워 SNS, 온라인 광고, 투자설명회나 기존 회원의 추천을 통해 계속 투자금을 모집했다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금조달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일회적인 개인 거래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방향
특정한 소수의 당사자 사이에서 개별적인 금전소비대차나 투자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곧바로 유사수신행위라고 단정해서는 어렵습니다. 자금조달을 ‘업’으로 했는지와 투자대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열려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투자금 모집 전이라도 유사수신 광고 자체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실제 자금을 받은 행위뿐 아니라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한 표시·광고도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사수신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에는 자금모집과 다른 벌칙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인터넷이나 SNS처럼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투자자 유인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의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SNS·오픈채팅방·문자광고 등의 운영자료도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양형기준은 비조직적 범행과 조직적 범행을 구분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수정 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범행 형태를 비조직적 범행과 조직적 범행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합니다.
비조직적 범행 감경영역은 8개월 이하, 기본영역은 4개월에서 1년, 가중영역은 8개월에서 2년입니다.
조직적 범행 감경영역은 10개월 이하, 기본영역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년에서 4년입니다.
여기서 조직적 범행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고 유사수신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조직적·전문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직원이 여러 명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역할 분담과 범행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한 경우, 수신액이나 영업 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는 불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가담, 자수·내부고발, 실질적인 피해회복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원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투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는 판단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인가·허가 없이 일정한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반면,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이나 투자처가 존재하고 약정에 따른 수익을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금모집 구조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면 해당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사업실적이나 투자처를 허위로 꾸미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일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건에서 사기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었다면 유사수신행위법의 5년 이하 징역만으로 전체 처벌수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는 전체 수신액과 자신의 실제 가담 범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나 조직 전체가 받은 투자금과 본인이 직접 모집하거나 관리한 투자금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으로 운영된 사건에서는 대표자·지점장·모집책·상담원 등의 명칭보다 실제 권한과 수행한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투자계약서와 상품설명서, 수익률·원금보장 문구를 기준으로 투자자에게 실제 어떤 반환조건을 약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전 투자자 모집 경로와 모집인원, 계좌거래내역, SNS·광고·설명회 자료와 업무지시 메시지 등 기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진행 중 전체 수신액과 자신이 실제 관여한 범위, 범행을 주도·지휘했는지 단순 모집업무에 가담했는지, 사기 혐의까지 함께 적용됐는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유사수신행위 형량은 투자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모집했는지, 원금이나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조직적으로 범행했는지, 수신액과 영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사업이나 원금반환 능력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사건이라면 사기죄까지 함께 적용되는지도 반드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