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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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재산 이전보다 강제집행 회피 목적과 방법을 봅니다
강제집행면탈죄 형량을 알아볼 때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했는지,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만들어 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실제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을 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였는지도 중요한 성립요건입니다. 실제 재산을 정상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명의만 옮긴 허위양도인지에 따라서도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이 이동한 외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강제집행면탈죄는 단순히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 부담이라는 행위, 채권자를 해할 위험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채권자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결과까지 발생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을 방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차용금 채무를 만든 경우처럼 외형상 다른 채권이 우선하는 것처럼 꾸며 실제 채권자의 집행을 어렵게 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가압류가 이미 끝나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을 처분할 당시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이나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절차를 이미 제기했거나 이를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경우를 대표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도 강제집행면탈죄가 보호하는 집행절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하고 소송이나 보전처분 등 강제집행을 받을 구체적인 위험 역시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성립 여부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이전한 날짜와 채권자의 소송·가압류 준비 시점을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재산을 판 것과 명의만 넘긴 허위양도는 구별해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부동산이나 차량, 채권 등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넘긴 경우입니다. 그러나 재산 명의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법 제327조의 ‘허위양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를 실제로 양도한 것이 아닌데도 겉으로만 진정한 양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대금 지급과 진정한 소유권 이전이 있었던 양도라면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양도라고 해서 민사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처분이라면 사해행위취소 등 별도의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 성립과 민사상 재산처분의 효력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허위양도·허위채무가 문제될 수 있는 방향
실제 매매대금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가족이나 지인에게 재산을 판 것처럼 명의만 이전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만들어 근저당권·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채무와 실제 거래가 존재하는 방향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진정한 거래에 따라 재산을 양도한 경우라면 형법상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 부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제 돈이 오간 내역과 거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중요합니다.
재산을 숨겼더라도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한 대상 역시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합니다.
또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권 자체가 존재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전제로 한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역시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민사상 채권관계와 형사사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조건부 채권이라도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이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로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후 채권이 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은 강제집행면탈죄를 제4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영역 8개월 이하, 기본영역 6개월에서 1년, 가중영역 8개월에서 2년입니다.
이는 형법 제327조의 법정형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는 구별되는 기준입니다. 실제 선고형을 정할 때에는 범행수법과 피해 정도, 피해회복, 전력 등 구체적인 양형인자가 함께 검토됩니다.
01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재판절차까지 이용해 집행을 면탈한 경우에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2 은닉·허위양도 등으로 채권자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실제 피해가 경미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03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회복,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지만 특정 형량이나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채권 발생부터 재산 이전까지의 시점을 맞춰봐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내 재산을 내가 처분했다”거나 “실제로 돈을 받은 거래였다”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채권관계와 재산 처분의 시간적 순서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관계 채권이 언제 발생했고 채권자가 언제 변제를 요구했는지, 소송·지급명령·가압류·가처분 등을 언제 준비하거나 신청했는지를 정리합니다.
재산처분 부동산·차량·예금·채권 등의 명의를 언제 누구에게 이전했는지, 실제 거래대금이 지급되었는지와 실질적인 재산 귀속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조사 단계 계약서·차용증·계좌거래내역·등기자료와 메신저 대화 등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실제 거래인지 허위 외관을 만든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강제집행면탈죄 형량은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넘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채권과 강제집행 위험이 존재했는지, 집행을 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했는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부담한 것인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거래와 명의만 바꾼 허위거래는 형사책임에서 중요한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